시사위크=이강우 기자 건설업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육성이 필요하다는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건설업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타 산업으로의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게 그 이유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하고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면서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나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밝혔다.
◇ 경기 약화 견인하는 건설업… 고용도 원활하지 않아
KDI에 따르면 한국의 건설투자는 건축부문의 누적된 수주감소로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특정 시점까지의 건설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의 경우 지난 10월 기준으로 –9.7%를 기록하며 조업일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건축부문의 건설기성은 –12.0%를 기록하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부진했으며, 토목부문도 –1.9%를 기록해 감소세를 유지했다.
KDI 측은 계절적인 영향을 제외하고도 전월대비 6개월 연속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 부진이 심회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주택인허가(28.9%)와 주택착공(10.0%) 등 선행지표의 개선이 보였으나, 선행지표의 개선이 건설투자에 반영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소요돼 당분간 건설투자의 부진한 흐름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행정통계로 봤을 때도 건설업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54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만9,000명(+1.2%) 증가했다. 다만 건설업의 경우 76만3,000명을 기록해 16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측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도 건설업과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00명(+2.2%) 증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인원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건설투자는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 수단”… 활성화 방안 마련돼야
연구기관에선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대건연)이 개최한 공동 세미나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나 연구실장은 “건설투자는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격차해소 등에 효과적이며, 단기적 내수 경기 활성화와 장기적 동력 마련수단이다”며 “건설시장 안정화 유도를 위한 ‘공급-수요-재원’의 총체적 확대 및 내수 경기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1조원의 신규 건설투자 시 타 산업으로의 후방연쇄효과 8,600억원, 1만500개의 일자리 창출효과, 이에 따른 가계소득 5,250억원 및 민간소비 3,400억원 증가 등 연쇄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제언사항으론 공공에선 인프라 전반을 아우르는 장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시장에선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 선진화 등을 이뤄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건설산업을 ‘규율’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전영준 건산연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건설정책 추진 동향을 두고 “규제가 손쉽게 양산되고 중소기업 육성 정책은 실종됐으며, 부처별·정책 간 통합 고려가 미약하다”며 “경기 위축에 따른 민간시장 위축을 보완해 줘야 하는 공공 발주 물량 역시 급감하는 등 공사비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에 실질적으로 소극적이었다”고 발언했다.
이에 전 실장은 “건설업 정책을 추진 시 규율의 대상이 아닌 육성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규제 중심적 정책양산보다는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기반한 세심한 정책 조성과, 제도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정책 홍보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제도 설계 시 의무과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던 발주자의 책무도 강화함과 동시에 청부입법을 최소화하고, 법적 청합성과 시대 흐름에 결여된 법령도 정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외부로부터의 운영 리스크 해소 문제도 언급됐다. 김태준 대건협 신성장전략연구실장은 “건설산업의 위기는 쇠퇴기로 접어듦과 동시에 펜데믹과 전쟁 등으로 발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인한 금리와 환율 등 재무적 리스크도 동반되고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익 중심의 리스크관리 모델의 고도화와, 중장기적으론 건설산업의 업체별 역할모델에 대한 재구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지막으로 “이번 건설산업의 위기를 단기적으로 모면하고자 하는 접근 방식으로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뿐이며, 중장기적 해결 방안을 기반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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