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의 광산구 설치 문제를 놓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광산구 원로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22명이 1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쓰레기를 전혀 버리지 않을 대안이 있다면 우리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반대한다”면서도 “그러한 대안을 마련할 수 없기에 우리는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해결을 위해서 반드시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을 통해 쓰레기소각장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국 의원은 “타당성조사 후보지가 발표되자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길게는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터전에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주민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역시 외면받을 거라는 두려움마저 있다”고 주민들의 우려를 전했다.
■ 찬성 입장 “정부의 폐기물 관리 정책 변화에 꼭 필요한 시설”
환경부는 지난해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수도권은 2026년, 그 외 지역은 2030년까지 가연성 생활 쓰레기의 직매립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는 미래 세대의 환경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광주시는 현재 하루 약 1000톤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어, 분리수거와 쓰레기 감량 캠페인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은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하고,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잘한다고 해도 쓰레기소각장 없이는 해소하기 힘든 과제”라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 600억 원 이상의 법정지원금과 500억 원의 특별보조금, 그리고 연간 20억 원 이상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주민친화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해 “반드시 그렇게 조성하길 바라며, 다이옥신 우려 등 주민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시스템을 만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덴마크 코펜하겐, 일본 오사카와 도쿄, 한국의 하남 등 선진 사례를 언급하며 광주시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소각장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대안이 없는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며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한다는 책임의식과 함께 역지사지의 자세로 문제를 풀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최근 ‘입지 결정 고시’를 통해 3240억 원을 투자해 하루 650톤의 생활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2030년까지 가동할 계획이다.
이들은 광주시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3차 공모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심의를 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주민과 충분히 소통할 것. 둘째,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중심에서도 쓰레기소각장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실질적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반대 입장 “광주 5개 자치구간 형평성. 주민 삶의 질 저하”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은 지난해 4월 시작, 현재 3차 공고에 따른 4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 중 3곳이 광산구에 위치해 있다.
지난 7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5개구 구청장들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각 자치구가 적정 입지후보지를 1개소 이상 신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곧 유명무실해졌다. 북구와 동구는 단 한 곳의 후보지도 제출하지 않았고, 남구가 제출한 1곳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제외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산구와 서구를 제외한 3개 구는 적정 입지후보지를 전혀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구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강현 의원은 “각 자치구가 기준을 충족하는 적정후보지 1곳씩을 제출하여 총 5곳의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다. 약 600억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와 매년 20억원 이상의 주민지원기금 등이 약속되었지만, 여전히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들은 삶의 질 저하와 지역 농축산물의 이미지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국강현 의원은 입지 선정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했다. 광주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사회, 환경, 기술, 경제 등의 항목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다.
주민동의 범위 설정 문제도 제기했다. 현재 공고문에 따르면 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주민의 5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입지 신청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일부 후보지의 주민동의율 산정 과정과 서류 제출 기한 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광주광역시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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