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 병력 파견 지시 받아
2024년 12월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병력 파견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당시 선관위에 10명의 정보사 요원을 파견한 사실을 공개하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선관위 병력 파견 지시
문 사령관은 이날 국방위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지시가 12월 3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 지시는 “해당 주에 야간 임무를 부여할 수 있으니 1개 팀 정도를 편성해 대기하라”는 내용이었으며, 이후 추가 지시로 “21시쯤 과천정부청사 인근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전했다.
문 사령관은 선관위에 파견된 병력에 대해 “사령부 인원으로 구성된 10명이 갔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수임무대(HID) 등 추가 병력 파견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계엄 해제 후 추가 병력 준비 논란
이날 현안질의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와 관련된 논란뿐만 아니라, 계엄 해제 이후 군의 움직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에도 지방에 주둔한 공수여단에 출동 준비 지시가 내려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지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것이며, 이를 통해 제2의 계엄을 준비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다시 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군 최고 지휘자들이 계엄 재개를 염두에 두고 군 병력의 출동 준비를 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움직임은 군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방부의 조치와 향후 논란
국방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직무정지하고 분리 파견 조치를 취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며, 국회에서는 추가적인 질의와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군의 비상계엄 선포 및 병력 파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들이 공개됨에 따라, 향후 정치적 파장과 군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증언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의 역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치적 논란을 촉발시키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선관위에 병력이 파견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의 정치적 개입 여부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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