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계엄 사태가 발생하기 전 우원식 의장이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해오라며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한 가운데 우 의장이 못박은 시한인 10일이 도래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9일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예산안 처리를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정부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상황으로, 민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이를 상정해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우리 모두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산은 국민의 삶과 직결돼 있다”며 “신속한 예산안 처리가 현재의 불안과 위기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원내대표 또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선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그에 맞춰 나라 살림을 짜도록 해 당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 뒤, 경기 부양이나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을 통해 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현재 국내 경제의 운명이 앞으로 1~2주 내 달려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 발 빠른 움직임으로 해제되면서 해프닝처럼 여기던 해외투자자들의 눈빛이 심각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주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무산되자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미국 포브스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기적인 계엄 사태에 대한 비싼 대가는 한국의 5100만 국민들이 시간을 갖고 분할해서 치르게 될 것’이라고 정면 비판한 것이 해외 투자자들의 시각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는 설명이 나온다.
한편 10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마땅한 협상 대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상정을 미뤄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본회의 통과 일자를 단 이틀이라도 늦추면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12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만큼 예산안 협상 책임을 다음 지도부에 일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우 의장이 여야에 예산안 추가 협의를 지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 의장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었던 2일에도 여야 협상을 지시하며 상정을 미뤘다.
아울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우 의장과의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대외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께 여야 협상의 물꼬를 큰 리더십으로 터 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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