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국민 10명 중 6명 ‘개헌 필요성’ 응답
여당 지지층도 “현 단임제 개헌 필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인식 작용”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데드덕’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약 6명 이상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개헌한다면 다음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9%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반면 “현행대로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28.3%로 조사됐다.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현행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응답한 유권자는 10명 중 6명(61.7%)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4년 중임제 45.9% △의원내각제 6.0% △책임총리제 4.3% △기타 다른 제도 5.5% 등이다. 응답자의 9.9%는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49.8%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5년 단임제’를 응답한 비율은 25.8%에 그쳤다. △의원내각제 7.5% △책임총리제 2.8% △기타 다른 제도 5.7% △잘 모르겠다 8.3%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평가되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43.1%도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이외 △5년 단임제 29.2% △의원내각제 8.8% △책임총리제 4.0% △기타 다른 제도 5.6% △잘 모르겠다 9.2% 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한다는 평가가 높았다. 세부적으로 현 ‘5년 단임제’는 36.3%에 불과한 반면 △4년 중임제 40.9% △의원내각제 7.5% △책임총리제 2.8% △기타 다른 제도 5.7% △잘 모르겠다 8.3%로 집계됐다.
반면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47.6%는 현행 5년 단임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의 49.1%는 4년 중임제를 택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5년 단임제가 필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결과를 초래해 여야 간 적대적 갈등,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았다.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은 지역별로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먼저 서울에서는 △4년 중임제 42.6% △5년 단임제 32.2% △의원내각제 6.1% △책임총리제 2.5% △기타 다른 제도 5.0% △잘 모르겠다 11.6%로 조사됐다.
인천·경기에서는 △4년 중임제 45.7% △5년 단임제 26.1% △의원내각제 8.5% △책임총리제 3.3% △기타 다른 제도 6.1% △잘 모르겠다 10.3%으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남북에서도 △4년 중임제 51.0% △5년 단임제 25.0% △의원내각제 5.9% △책임총리제 7.9% △기타 다른 제도 2.2% △잘 모르겠다 7.9%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본산으로 꼽히는 광주·전남북에서도 4년 중임제로의 개헌(39.3%)를 선호했다. 이외 △5년 단임제 28.8% △의원내각제 5.7% △책임총리제 7.0% △기타 다른 제도 6.9% △잘 모르겠다 12.3% 였다.
보수 지역의 심장부로 일컫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현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4년 중임제 55.6% △5년 단임제 23.8% △의원내각제 4.5% △책임총리제 4.2% △기타 다른 제도 4.0% △잘 모르겠다 7.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또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년 중임제 47.9% △5년 단임제 30.1% △의원내각제 1.3% △책임총리제 3.9% △기타 다른 제도 7.0% △잘 모르겠다 9.8%로 집계됐다.
대다수 지역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가운데, 강원·제주 지역에서만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39.5%)는 의견이 4년 중임제(39.5%)보다 소폭 높았다. 이외 △의원내각제 6.9% △책임총리제 7.2% △기타 다른 제도 7.1% △잘 모르겠다 4.3%로 나타났다.
20대 이하(5년 단임제 38.2% vs 4년 중임제 34.7%)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30대’ 5년 단임제 30.6% vs 4년 중임제 48.3% △’40대’ 25.1% vs 52.1% △’50대’ 24.2% vs 53.3% △’60대’ 24.8% vs 47.1% △’70대’ 29.0% vs 36.8%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4년 중임제(58.5%)를 현행 5년 단임제(21.2%)보다 선호한 반면, 여성은 5년 단임제(35.3%)를 4년 중임제(33.6%)를 선호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여야 모든 지지층에서 ‘4년 중임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충분히 겪어본 결과,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8%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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