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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요 언론들이 한국 법무부의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와 관련해 한국의 정치적 기능부전(不全)이 심화됐다고 일제히 평가했다.
9일(현지 시간)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이 출국금지됨에 따라 한국의 정치적 기능장애가 심화했다”며 “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출금 요청을 수용한 것은 윤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출국금지가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계엄)의 여파를 가중시켰다”며 “짧았던 비상계엄 조치 이후 한국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윤 대통령이 거의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누가 나라를 통치하는지 확신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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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포스트(WP)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 이후 “한국의 통치체제(거버넌스)가 실질적으로 마비됐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재임 중 통치권을 총리에게 이양하는 것의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 대표는 8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면서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도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탄핵 투표는 견뎌냈으나 정치적 생존이 여전히 위태롭다”고 평가했다.
폭스뉴스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조사를 거부했고 퇴임 후 조사를 받아 구속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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