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만에 종료된 12·3 비상계엄 사태가 ‘한국 민주주의의 승리’이지만 동시에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여주는 징후이기도 하다는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6시간의 파워게임 끝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켜진 것은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라는 분석 기사를 통해 이같이 진단했다.
AP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끝난 것을 두고 “어렵게 쟁취한 민주주의의 승리였고,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1788년 ‘연방주의자 논고'(Federalist Papers)에 적었던 견제와 균형의 원리의 승리였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3시간 만에 190명의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에 투표한 것이 한국에서 삼권 분립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아울러 늦은 밤 국회를 찾은 시민의 참여 역시 이번 사태를 마무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통신은 “블랙호크 헬리콥터와 장갑차를 국회로 보낸 윤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동은 과거 독재정권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며 “수천 명의 시민이 국회 앞으로 몰려와 계엄 해제와 대통령 퇴진을 외쳤으나 군·경에서는 어떤 충돌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AP는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대중의 지지나 최소한 용인 없이 계엄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명분이 전혀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들어가는 영상 등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전북대 설동훈 교수는 AP에 “궁극적으로 민주주의는 여론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라며 “이번 사태에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이나 유튜브 등 여러 미디어로 방송됐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AP는 “서울에서 드라마가 펼쳐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발판이 흔들렸다”며 이번 사태가 곧 2024년 현재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협의 모습일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비상계엄을 중단시킨 것이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예외적인 승리일 수 있다는 경고다.
AP는 세계적으로 친위 쿠데타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1945년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46차례의 친위 쿠데타 중 10번이 최근 10년 사이 발생했다. 이런 친위 쿠데타의 성공률은 약 80%에 이른다. 이런 점에서 AP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가 부상하는 시대에 주목할 만한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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