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대미 외교 공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여파와 탄핵 정국은 한국의 대내외 정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한국은 외교적 리더십 공백으로 대미 관계에서 실기(失期)할 우려가 크다.
트럼프 당선인은 첫 언론 인터뷰에서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과 관세 압박을 시사하며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 운영에서 손을 떼면서 한국의 외교적 대응력은 약화되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주한미군 주둔 문제 등 대미 현안에 있어 한국의 입지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2. 트럼프의 강경 노선, 한국에 미칠 영향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며,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는 “NATO는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유럽 동맹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트럼프는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언급하며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의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인터뷰에서도 그는 방위비 협상에서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이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된 한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다.
3.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미 관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대미 외교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 정치권의 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과거 비상 상황을 미국의 이익 극대화 기회로 활용해 왔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혼란을 트럼프가 대미 요구 강화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트럼프 당선인은 바이든 행정부와 결이 다른 메시지를 내보낼 가능성을 경계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4. 탄핵 정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탄핵 정국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요 경제 현안 처리의 지연, 외국인 투자 감소, 금융시장 불안 등이 현실화될 조짐이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며, 대규모 자산 매도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정부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경제적 불확실성은 내수 시장을 위축시키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5.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제재 정책 강화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제재 정책이 1기 행정부 때보다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트럼프 1기는 4년간 3,900건의 글로벌 제재를 가했으며, 이는 오바마 행정부의 8년간 2,300건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제재와 수출 통제를 무기 삼아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동맹국에까지 이를 강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역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 등에서 미국의 제재와 수출 통제 강화로 인한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은 미국의 첨단 기술 독점 전략의 핵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한국 기업의 대응이 절실하다.
6. 외교·경제 전략 전환 필요성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러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 및 경제 전략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트럼프의 강경한 보호무역주의와 제재 정책에 맞서기 위해 정부와 기업 모두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조의준 생크션랩 대표는 저서 *제재 전쟁*에서 “제재는 단순한 경제 조치가 아니라 강대국의 패권 도구로 자리 잡았다”며,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재 회피 방안을 강구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7.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 확보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비상계엄 사태는 한국 정치와 외교의 중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와 정치를 안정시키고, 대외적으로는 대미 관계에서 실기를 피할 전략이 필요하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은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협력과 자율성을 조화시키며,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8.전례 없는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조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30분 만에 승인하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출국금지 사태가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주무 부서인 법무부에서 즉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한 조치로, 중복 수사가 발생할 경우 사건을 이첩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조항을 적극 활용한 사례로 보인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이유로 출국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최대 1개월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대통령도 이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수처의 판단이다.
법사위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여부를 재차 확인하자,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5~10분 전에 조치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 경찰의 동시 수사에서 비롯됐다.
계엄 선포와 관련된 문건 및 군 간부들의 행적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계엄 계획의 중심 역할을 한 기관으로 지목되며, 검찰은 방첩사령부와 관련 간부들의 집무실 및 관사를 압수수색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계엄 포고령 작성과 주요 정치인 체포 계획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며, 곧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의 긴급체포 가능성을 언급하며 “긴급체포 요건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와 탄핵 논의는 정치권은 물론 국내외에 적잖은 충격을 던졌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립하며 탄핵안 표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제적 파장도 우려된다. 과거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도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한 전례가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경제가 탄핵 정국의 영향을 받을 경우, 투자 심리와 소비 둔화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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