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유통업계에 있어서 2024년도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 공습부터 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배달 수수료 갈등까지 다사다난한 한 해다. 다만 이러한 이슈와 관련해 짧게는 몇 개월째, 길게는 1년 가까이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 알리‧테무 공습, 끊이지 않는 논란
소비자 데이터 분석 기관 와이즈앱의 ‘2024 모바일앱 총결산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월평균 종합몰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 수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는 2위를 차지했다. 알리는 전년 대비 68% 성장해 월평균 사용자 수 848만명을, 테무는 179% 성장해 721만명을 기록했다. 반면 11번가‧G마켓‧옥션의 경우 사용자 수가 감소했다.
알리‧테무를 앞세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올해 초부터 공격적인 초저가 전략을 토대로 국내 시장에 침투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 제품에서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등 위해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KC 인증이 없는 위해 제품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이는 어떤 품목이 언제부터 해외직구가 어렵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 소비자를 고려하지 않아 발생한 ‘선택권 제한’이라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마땅히 제재할 정책은 부재하고 소비자 피해는 계속되자, 9월 참여연대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불만 신고센터’와 한국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일부를 불공정 약관으로 심사 청구했다. 이에 지난 11월 공정위는 알리‧테무의 이용약관 중 총 13개 유형, 47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다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공정위 조사에서는 알리의 경우 일부 민원에 대해 여전히 외국어를 사용하는 상담원이 번역기를 이용해 답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무는 분쟁 해결 기간을 안내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았다. 해외직구가 최근 주요 소비 채널로 자리 잡은 가운데, 해외 플랫폼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책은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 티몬‧위메프, ‘M&A’로 회생할까
7월 중순, 티몬‧위메프가 자사 플랫폼 내 입점한 판매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이에 판매업체 일부가 이탈하자, 티몬‧위메프의 현금 유동성이 급격하게 하락했다. 추가적인 정산 지연도 발생했다. 여기에 모회사 큐텐코리아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다수의 소비자가 거래 취소를 요청하면서 혼란이 일파만파 커지게 됐다.
본사 앞에선 소비자들의 시위와 환불 요청이 이어졌다. 티몬과 위메프는 7월 24~27일 현장 환불 접수를 받았다. 소비자들이 해산한 뒤로는 본사 문을 걸어 잠갔다. 이후 같은 달 29일 법원에 기업회생 및 자율구조조정(ARS)을 신청했다. 회생 법원은 30일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8월 2일 자율구조조정을 승인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티몬‧위메프의 법정관리인으로 지정된 조인철 대표는 ‘M&A를 통한 회생’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티몬‧위메프가 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없고, 회사 소유의 자산이 없어 청산 가치가 없다는 점이 고려됐다. 조 대표는 새로운 인수자를 찾아 인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로 판매업체에 대해 발생한 미정산 금액은 총 1조2,789억원이다.
공정위는 10월 들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업계 반응이 엇갈리면서 이번 재발방지책이 실제로 도입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벤처기업 업계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다. 반면 참여연대 측은 제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 입점 업체 기대 못 미친 ‘최종 상생안’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배달 수수료 갈등도 올해 빼놓을 수 없는 이슈다. 최근 들어 배달비가 치솟으면서 배달플랫폼 업체들은 구독 서비스를 론칭한 바 있다. 소비자가 매달 한 번의 배달비에 해당하는 구독료를 내면 할인 혜택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러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일반 매장 제품과 배달 서비스 제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했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이 매출 대비 평균 약 30%를 차지하는 가운데, 무료 배달 서비스 도입으로 비용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배달플랫폼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는 기존 배달비에 더해 높아진 제품 가격까지 이중으로 부담하게 될 수도 있게 됐다.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가 서로 탓하며 공방전을 벌이는 동안, 지난 7월 정부가 구성한 ‘배달플랫폼 입점 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는 여러 차례의 논의에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 14일 제12차 마지막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제출한 상생안을 두고 최종 논의가 이뤄졌지만, 입점업체 단체 일부가 퇴장하면서 반쪽짜리 상생안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상생협의체의 결과는 최초 논의 시작 전 주문중개 수수료 6.8%보다 더 높은 7.8%로 제시됐으며, 배달 비용도 500원 추가 인상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진행한 민생토론회서 3년간 배달 수수료를 30% 줄이는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다음날인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하고, 이에 따른 파장이 계속되면서 실제 적용 여부는 미지수로 남게 됐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