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임명한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68)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칭하며 국민적 저항이 없었다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월 유튜브 채널 ‘생생현대사’에 출연해 “구한말부터 6·25, 4·19까지 50년을 혼란스럽게 지내며 국민들도 이제는 달라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5·16 군사정변을 언급했다. 그는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국민이 반대하거나 저지하려 나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5·16 군사정변을 혁명으로 평가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축첩과 도박을 없애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한다’, ‘국민도 잘살아야 한다’는 목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MBC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촌지를 받은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여성 CEO를 취재하러 갔을 때 책상 위에 ‘대통령 박정희’라고 쓰인 봉투가 놓여 있었다. 수고했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언급하며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고 주장하며 “그게 진정한 자유민주 국가고, 법치국가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의 언급은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뭇매를 맞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2005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국가 기관이다. 과거사 속 인권 침해와 폭력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역사적 화해를 이루기 위해 만들어졌다. 특히 일제강점기부터 권위주의 정부 시기까지 발생한 국가적 문제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보상을 추진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박 위원장 임명 이후 진실·화해위의 중립성과 역사적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5·16 군사정변은 1961년 5월 16일 박정희 당시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로 제2공화국 정부를 무너뜨리고 군사정권의 길을 연 사태다. 당시 군은 혁명공약을 발표하며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 재건”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한국 현대사에서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충돌을 상징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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