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정우 기자= 현행 법상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주체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9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세 번째로 소환 조사를 벌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본부장을 맡은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김 전 장관을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8일 새벽 1시30분께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6시간여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조사했고, 이후 세 번째 조사를 위해 9시간여 만에 다시 김 전 장관을 소환했다.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수면·휴식 시간을 제외하곤 최대한 고강도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과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 지시를 내린 것이 김 전 장관이었다고 국회 국방위 답변을 통해 밝혔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특전사를 방문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는 김 전 장관이 한 언론과의 메신저 인터뷰를 통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것이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서인가를 묻는 질문에 “네.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인터뷰에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수사와 관련해 박완수 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8일 오후 6시께부터 9일 오전 2시께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8시간가량 조사했다.
검찰은 계엄부사령관이었던 정진팔 합동참모본부 차장, 국회로 출동했던 이상현 1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등도 8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특수본은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9일 오전 소환했다. 또 사의를 표한 뒤 윤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한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출국금지했다.
특수본은 이날 오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데 이보다 앞서 야당의 고발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이 전 행안부 장관 등 다수의 수사 대상자를 상대로 출국금지 조처를 내렸다.
우종수 경찰청 국사수사본부장은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경찰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조치가 어제 오후 5시20분께 완료됐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경찰이 출국금지한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다.
우 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에 대해선 “필요한 자료 확보가 먼저”라고 설명했다.
국수본은 김용현 전 장관의 용산 국방부 청사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8일 진행했다.
검찰은 이르면 9일 오후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내란죄에 대해 법적 수사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 국수본과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며 경쟁하 듯 속도전을 벌이는 것에 야권에선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김의겸 전 민주당 대변인은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낚아채서 긴급체포하는 솜씨를 보라. 윤석열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며 “한동훈-한덕수의 ‘2차 친위 쿠데타’를 물리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건 검찰의 힘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삼 정부 말부터 김대중 정부 초기까지 검찰 출입기자였던 김 전 대변인은 “당시 대검찰청에서 진형구(한동훈 대표 장인)는 감찰부장, 박순용(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 부친)은 중수부장이었다. 시험은 박순용이 진형구보다 3년 앞섰지만 둘이 동갑이었고 술을 좋아해서 제일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박순용이 불러 중수부장 사무실에 가보니 진형구와 폭탄주를 돌리고 있었다. 벌건 대낮이었다. 기자들 몇을 더 불러서 술판이 커졌던 기억이 난다”며 한 대표와 박 본부장의 관계를 ‘대를 잇는 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친위쿠데타 실패 뒤 생긴 권력의 공백을 비집고 들어와 시민들이 이뤄낸 역사적 성과를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며 “윤석열-한동훈 사이 정치적 타협에 맞춰서, 증언을 오염시키고 증거를 조작할 수 있다. 앞으로 확대될 윤석열-김건희 사건에서 행여 검찰 조직에 불리한 부분이 나온다면 삭제할 것이다”란 우려를 표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검경의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한 뒤 특별검사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사에 대해 “박세현 특수본 본부장은 한동훈 대표의 현대고·서울대 법대 후배”라며 “내란죄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도 들어가지 않는데 검찰이 편법수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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