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별다른 이유없이 추가로 7000억의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다.
민주당은 앞서 “내란 사태 책임을 묻겠다”며 8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정책위원회는 대통령실 사업비와 전직 대통령 경호 관련 예산 등 7000억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근 내란 사태까지 반영해서 (감액) 했다”며 “대통령이 사실상 탄핵 상태에 있고, 직무 배제나 정지 등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 사업비 등이 추가로 삭감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민수 대변인도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로 역사적 심판뿐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상황에서 퇴임 후 관저 등에 대해 막대한 예산을 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이유가 됐던 민주당의 국회 횡포에 대해 시민들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민주당 예산삭감 기사에서 댓글의 반응은 민주당 비판 일색이다.
민생은 챙기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알고보니 민주당이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서 국회가 괴물이 되었다면서 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체제를 붕괴시킬 정도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일반 국민들은 국회 예산안이 도대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계엄령 사태로 민주당의 예산안이 도마위에 오른 셈이다.
위 그래픽은 민주당이 7000억 예산을 삭감 예고 하기 전에 이미 각 분야의 예산을 삭감한 내역이다.
필수적인 예산인 대통령실, 감사원, 경찰, 검찰, 청년 관련 사업의 예산을 0원으로 하거나 거액을 삭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삶과 관련있는 이러한 예산 편성은 여야의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다수석이라는 이유만으로 횡포를 부린다는 것이 계엄령을 통해 알려진 셈이다.
특히 민주당은 돈세탁 및 투기, 그리고 무수한 불법 소지가 있는 지역화폐 관련 예산은 수조원을 편성하면서 향후 크게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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