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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무산·폐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며 12·3 계엄 사태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재추진하는 한편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는 대공세를 예고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을 대신해 한 총리와 ‘투톱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갖고 경제·외교·국방 등 시급한 국정 현안 등을 수시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 총리도 담화에서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날 야당의 탄핵 추진에 사의를 표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면직을 재가하며 인사권을 행사해 윤 대통령의 국정 배제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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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자 “매주 토요일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탄핵 촉구 및 국민의힘 규탄 대회를 통해 “반드시 내란 행위,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인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던 여당을 향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니다.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대표와 한 총리가 공동 발표한 ‘대통령 조기 퇴진’과 두 사람 간 국정 운영에 대해 야당은 “헌법적·법률적 권한이 없는 위헌 통치”라고 맹비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선으로 후퇴시키고 그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가 나눠서 한다는 것은 헌정 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했다.
한편 앞서 7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야당 의원 192명과 안철수·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총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200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며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날 여의도 일대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최대 15만 9000명의 시민이 집결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지켜봤다. 야권은 토요일마다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가 열릴 것으로 보고 일정에 맞춰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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