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된 데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후에도 대통령 탄핵과 처벌을 지속 촉구했다.
사회복지·사회정책·보건의료 분야 22개 학회 연합은 8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비상계엄령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헌법적 근거가 전혀없는 폭거”라면서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들은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세워질 것”고 비판했다.
전날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5명이 탄핵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한 것은 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위해 제2계엄령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학회 연합은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데 그 핵심이 있으며, 복지국가는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은 계엄령을 통해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박탈하고 공론장을 폐쇄하는 등 민주주의와 사회적 연대를 통째로 무너뜨리려고 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국회와 수사기관의 요구사항으로 △윤석열 대통령 즉각 탄핵 △계엄령 위헌성과 국회·선관위 공격 불법성 철저한 조사 △내란 동조자 신속히 수사·기소, 엄정 처벌 등을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 대통령의 질서있는 조기 퇴진 등 향후 국정 수습 방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 국정운영 할 수 없다.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 당 대표와 국무총리의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담화문을 두고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거나 국정을 운영할 자격은 물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한 총리 또한 내란을 방조한 공범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또한 “두 사람이 국정을 책임지겠다는 것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또 다른 의미의 내란”이라면서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을 철회하고, 윤석열 탄핵소추에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당일 여의도서 열린 집회에는(저녁 9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3만7300명이 집결했다. 한때 최대 15만9000명이 모였지만 집회는 오후 9시 36분께 공식 해산됐다. 시민들의 귀가 행렬이 이어졌지만 상당수 시민은 ‘탄핵하라’를 외치며 국회를 에워쌌다.
8일 새벽까지 국회 앞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4시간 넘게 지켜본 시민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불성립으로 부결되자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시민들은 ‘국민의힘을 해체하라’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등 구호를 연달아 외쳤고, 국회 정문을 붙잡고 흔들면서 ‘당장 나오라’고 외치는 시민들도 보였다. ‘탄핵 될 때까지 계속 투쟁하자’는 연단 위 구호에는 환호가 이어졌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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