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때까지 국정을 협의해서 진행키로 발표했다. 윤 대통령이 하루 앞선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저의 임기를 포함,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국정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당은 주말마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8일 발표한 국무총리와 당대표의 대국민담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 대표는 담화문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면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국민들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모든 것을 넘어 뭉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는 다른 나라가 겪지 않은 많은 고난을 겪었다. 그 때마다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 나라 전체의 앞날을 내다보고 걱정하는 슬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야당을 향해서도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야당 “책임총리제도 위헌”…“한동훈 당 장악 못했다”
야당에서는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수본이 윤석열 등 관련자 전원을 즉가 체포하여 구속수사하고, 한덕수 총리 등 국무회의 내란가담자를 즉각 소환수사하고, 모든 관련기관은 대북전단 및 휴전선 총격조작 등 북풍공작에 의한 전시계엄시도 억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관련해 “헌법상 불가능하다. 독자적인 행정부 통할권도, 공무원임명권도, 법령심의권도, 외교권도 행사할 수 없고 무엇보다 군통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책임총리제 운운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가자는 위헌적, 무정부적 발상입니다. 윤석열-한동훈-한덕수가 합의한다고 일분일초의 위헌통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동훈 대표 또한 위헌불법적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면서 “당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다”며 “본인 스스로 한동훈 특검, 당게시판 댓글사건 등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려있으며 계엄체포대상자 리스트에 오를 만큼 윤석열과의 신뢰관계가 취약하다”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및 군사 반란 수괴 윤석열과 통모해 ‘2차 친위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라며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의 주1회 회동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겠다는데, 그 어떤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한 대표를 겨냥해 “민주적 절차로 국민에게서 국정 운영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총리와 함께 대통령을 대신하느냐. 그 자체로 위헌이고 불법”이라고 규탄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자격을 대체 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부여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밤늦은 시간까지 국회 본회의장만 바라보고 계셨던 국민 앞에 무릎 꿇어 사죄부터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주 주말마다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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