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오는 14일 현실화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순간순간이 지옥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기를 짧게 나누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들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전날 수많은 인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여의도를 가득 메웠다”며 “그들과 함께 이 일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심으로 매주 토요일 집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주당은 국민들 앞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고 국민의힘이 얼마나 비겁한지 드러내겠다”며 “그들에게 그 순간순간은 지옥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실패를 거듭 반복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도 성탄절 선물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안에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앞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선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다양한 방식을 병행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주장하고 있는 책임총리제와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선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옹호했던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임기 단축과 조기 퇴진을 이야기하나”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할 입법기관이 어떻게 내란 수괴와 거래를 시도하나. 이런 주장은 현실 가능성이 제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빙자해 사실상 본회의 투표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관 246호에 모여 복도를 통제하며 의원들의 자율적 투표권을 제한했다”며 “물리적 감금은 아니지만 심리적 감금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는 명백한 투표 방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법 위반 혐의가 짙은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이를 제대로 짚지 않으면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민주당은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국민의힘 내부의 양심적인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이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힘의 반민주적 행태와 탄핵 저지를 위한 의도적인 방해”라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와 관련해선 짧은 기간 동안 명확한 증거가 있는 사안인 만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 인터뷰 전문」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진행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어제 의결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는데요. 지금부터 각 정당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으로 갑니다.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노종면 > 네, 노종면입니다.
☏ 진행자 > 어제 고생하셨고요.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 노종면 > 1차 탄핵 시도 실패했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또 힘이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다만 국민들은 승리하셨던 것 같아요. 어제 모인 인파, 또 저는 영상으로밖에 볼 수 없었지만 집회 현장의 분위기, 그리고 또 모인 연령대, 여러 면을 봤을 때 국민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당은 여당의 수준과 한계와 그들이 지금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난 하루였다고 봅니다.
☏ 진행자 > 바로 여당, 국민의힘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탄핵안 표결에 불참하지 않았습니까? 불참했던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세요? 의원님은.
☏ 노종면 > 국민의힘에 양심적인 의원님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비상계엄 해제에 그분들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움직이는 걸, 국민의힘에 남아 있는 적은 수의 양심적인 의원들을 붙잡아두려는 그런 속셈 말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제 의총을 빙자한 사실상의 언론에서는 감금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본회의 투표가 시작된 마당에 본관 246호에 모두 모였습니다. 그리고 복도 자체를 통제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의원들이 과연 어떤 물리적으로 누굴 가뒀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쉽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까? 나올 수 있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의총을 빙자한 그 모임이, 그 상황이 딱 투표가 끝날 때까지만 있었어요. 원래 저희가 자정 넘어 한 0시 40분께까지 우리가 표결을 기다린다면 기다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새벽 1시까지는 그 장소에서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러다 의장께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 그래서 9시 20분에 딱 끊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 나갔습니다.
☏ 진행자 > 이러면 물리적 감금은 아닐지라도 심리적 감금에는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 노종면 > 저는 최소한 거기에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요. 이거는 명백한 투표 방해 행위에요. 국회 본회의 투표 일정에 맞춰서 본인들이 의총이라고 하는데 이 의총인지 여부도 사실 불분명합니다.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법을 위반해서 본회의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규명 대상이고 수사 대상이에요.
☏ 진행자 > 그럼 이건 대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노종면 > 대응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재발합니다. 또 그럽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그럼 구체적인 대응 방안도 당 지도부에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겁니까?
☏ 노종면 > 지금 법적인 대응, 국회법을 위반한 혐의가 짙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 이외에 무엇이 더 가능한지는 강구해봐야 될 텐데 중요한 건 분명히 짚어서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야 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조기 퇴진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이런 방안들이 입에서 입으로 계속 전해지고 올려지고 있는데요. 현실성과 정당성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종면 > 정당성은 긴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국민 대다수가 탄핵을 원하는데 자기들이 내란 세력의, 아주 느슨하게 얘기해도 주변부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내란을 일으킨 세력을 대통령을 옹위했던 세력이고 그들이 무슨 자격으로 임기 단축을 얘기하고 조기 퇴진을 얘기합니까. 국민하고 상의해본 적 있어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입법기관이 왜 멋대로 내란 수괴하고 그렇게 거래를 합니까? 그건 정당성을 말할 게 없고요. 그리고 현실 가능성 제가 볼 때 제로예요. 이거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총리제, 임기 단축 개헌 가능합니까? 먼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국민의 뜻을 받드는 그런 쇼라도 해야 됩니다. 아마 대국민 보고회 등등을 통해서 그런 쇼를 하려고 할 텐데 이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협조하려야 할 수가 없어요. 내란 수괴로 규정이 이미 됐고,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매주 토요일 탄핵과 특검을 따박따박 될 때까지 추진하겠다 이런 말을 어제 했고요. 곧 이어서 오는 11일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고 14일에 표결할 예정이다, 이런 소식까지 나왔는데 맞습니까?
☏ 노종면 > 14일 표결은 일단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중요한 것은 잘게 나눠서, 회기를 잘게 나눠서 탄핵을 한다. 동일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은 회기에 한 번밖에 안 된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 노종면 > 그래서 회기를 약 일주일 단위로 잘게 나눠서 매주 토요일 탄핵 의결을 하겠다. 토요일로 맞춘 것은 국민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어제 100만인지 200만인지 셀 수 없는 인파가 여의도 주변 여의도를 꽉 채웠잖아요. 그분들과 함께 이 일을 성사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토요일마다 집회가 있을 거고요. 그때 저희는 국민들 앞에 그분들 앞에 우리들의 행동을 보여드릴 거고 저들이 얼마나 비겁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국민의힘은 그 순간순간이 지옥일 겁니다.
☏ 진행자 > 탄핵소추안도 다시 정리가 되는 겁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 노종면 > 내용에 큰 변화는, 모르겠어요. 기술적으로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는지는 살피겠지만 그건 본질은 아닌 것 같고요. 윤석열 내란 수괴로 이미 지목받은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점이 본질인 거죠. 문제는 어제 국민의힘이 이른바 실력 행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의원들의 투표권을 방해한 것이든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통했어요. 1차적으로는. 근데 그걸 깰 수 있는 국회 내의 어떤 전략 같은 것 그걸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이런 실패를 거듭 반복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조기에 성공할 그런 의지를 갖고 또 전략을 갖고 준비하겠습니다. 대표께서는 성탄절 선물을 언급하셨어요. 제가 볼 때도 그 안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요즘 민주당 의원들이 내지 더 나아가서 야권 전체 의원들이 좀 더 국민의힘 내부에 양심적 의원들 설득 작업을 좀 더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노종면 > 그건 아마 특검, 그리고 여러 가지 중요한 법률안들 처리하는 과정에서 거부권이 행사됐던 그런 법률안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늘 있었던 얘기고요. 그거는 기본이죠.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감히 국민들께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지 않진 않았죠. 열심히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 진행자 > 김건희 특검법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세요, 앞으로 또 발의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노종면 > 기본 기조는 그렇습니다. 내란죄에 관해서도 기존에는 김건희는 특검, 일반 특검, 그 다음에 내란죄는 이 사안이 매우 명확하고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기 물론 음모 기간까지 하면 길어지겠지만 실행된 것은 매우 짧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영상으로 남아 있고 또 사건 관계자들이 이미 자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상설특검에 적합하지 않나라는 판단을 했는데 굳이 그렇게 한계를 지을 필요가 없겠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이 상설특검이든 일반특검이든 그렇게 병행해서 검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도 다양한 재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래요. 김용현 전 장관이 오늘 새벽 1시 30분에 검찰에 출석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지금 움직임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노종면 > 저는 한동훈 윤석열의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에 김용현의 출두는 예정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용현이 출두한다면 검찰로 가죠. 심우정의 검찰로.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이 증거 인멸과 사건 축소, 꼬리 자르기인데 지금 검찰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검찰 스스로도 그걸 알아서 직권남용으로 지금 수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현이 윤석열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만약에 가려면 국수본으로 갔어야죠.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노종면 > 국수본이 며칠 동안 실기하고 가장 핵심 수괴급인데 그를 지금 놓친 상황을 아마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겁니다. 앞으로라도 더 분발해서 사건 수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의원님이 하셨던 말씀 약간 정리가 필요해서 다시 한 번 확인 질문 드릴게요. 이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있잖아요. 상설특검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방법론이 다시 조정이 된 겁니까? 정리해서 말씀주신다면.
☏ 노종면 >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이미 다 정리돼 있는데 그걸 12일에 처리할 예정이었고요.
☏ 진행자 > 그렇죠.
☏ 노종면 >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렇게 해두고 또 새로운 일반 내란죄를 다루는 특검을 다시 발의를 할 수 있고요.
☏ 진행자 > 일반 특검법을 발의할 수도 있다.
☏ 노종면 > 네.
☏ 진행자 > 그건 아직은 가닥이 아직은 안 잡혔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걸가요?
☏ 노종면 > 물론 오래 걸리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결정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양한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노종면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을 맡고 있는 노종면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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