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을 시도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 끝에 자동 ‘폐기’됐다. 투표 참여 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인 200명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표 불성립’으로 끝이 났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개표조차 되지 못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을 남긴데 한동훈 대표의 오락가락,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대표는 처음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하더니 이후 “탄핵만은 막겠다”며 ‘반대’ 당론에 함께하다가 자신이 체포 대상이었다는 사실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며 ‘탄핵 찬성’ 뜻을 내비쳤다.
이어 윤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당에 일임한다”고 하자 국가 수반으로서 위헌적 행위를 한 ‘윤석열 지키기’로 돌아섰다. “대통령은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며 질서 있는 퇴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서 한 대표는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앞서 원내 지도부가 ‘무기표 집단 기권’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 “그런 편법을 동원하면 국민들이 크게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그런 편법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동원할 경우에는 국민들이 크게 비판할 것”이라고 ‘집단 기권’ 방안에 선을 그은 바 있다.
하지만 당 대표의 공언이 무색하게 7일 윤대통령 탄핵안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집단 퇴장, 의원총회를 함으로써 ‘불성립’ 상황을 만들었다.
한 대표는 이날 “계엄 선포 이후 오늘까지의 상황에 대해 여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사태는 명백하고 심각한 위헌·위법 사태였다. 그래서 그 계엄을 막으려 (제가)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고, 관련 군 관계자들을 배제하게 했던 것이고,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등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 사실상의 퇴진 약속을 받아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 정치권 일각 및 촛불시민들 에서는 “대의 명분보다는 개인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는 지적이 나오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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