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12.3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폐기됐지만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현저히 떨어지면서 사실상 ‘정상외교 올스톱’ 및 ‘패싱’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내년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최대한 이른 시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20일 취임하지만 벌써부터 활발한 정상외교에 돌입했다. 7일(현지시간)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아 파리에서 열린 노트르담 대성당 재개관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 새 행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기 전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우리 정부 입장이 미국 정책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정상 간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측면에서도 우리 정부는 회동을 가급적 빠르게 마련한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의 역할과 비용 부담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려 할 경우 우리 정상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당의 질서 있는 퇴진론과 야당의 더 커진 탄핵 공세에 직면할 윤 대통령이 신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비롯한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으로서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여론과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윤 대통령과 회동에 더욱 신중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죽은 권력과는 안논다”고 말해온 그가 식물정부 상태의 윤 대통령과 긴밀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운 가운데 한국 외교는 ‘현상 유지’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며 당분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필두로 한 외교부 중심으로 일상적인 결정 위주로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외교에서는 트럼프 인수위 시기부터 미국 측과 접촉하고 있는 주미한국대사관이 주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정부는 올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계기로 심화한 대북 압박 기조를 유지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망을 유지하는데 외교력을 쏟아부을 전망이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 협력이나 최근 대(對)중 관계개선 흐름도 추가적인 동력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 시절부터 정상 간 ‘셔틀외교’로 관계 개선 계기를 마련해왔던 양국 정부로서는 한동안 추가적 동력을 마련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함께 준비 중인 내년 수교 60주년 사업들도 난관을 맞이할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 정상회의 등 국내 유치한 다자회담도 아직 시간이 있긴 하지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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