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못 받나요?” 탄핵 국면 준예산 우려…창업지원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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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으로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점 추진 중인 창업·기술사업화 및 신규 지원사업의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일부에선 ‘공공부문 R&D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등 대학·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새 정책이 내년 1분기쯤 구체적 계획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추진에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예산안이 12월 31일까지도 처리되지 않는다면 초유의 준예산 상황이 벌어진다. 신규사업은 물론, 경우에 따라 기존 정책사업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준예산 우려마저…창업지원 사업 ‘긴장’

7일 국회 등에 따르면 탄핵 국면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올스톱’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부의 특수활동비 등을 문제삼아 정부예산안에서 감액한 예산안을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에서 통과시켰다. 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2일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며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미뤘다. 여야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위해 협상하려 했다.

그러나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로 정국이 급변했다. 6일 현재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예산안의 10일 처리는커녕 연내 통과마저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국회와 정부 일각에선 1월 1일에도 예산안이 없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지 우려한다.

우리나라 헌법은 새 회계연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의결이 될 때까지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헌법 및 법률에 근거한 기관·시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서로 다른 법해석이 나올 수 있어 관가는 긴장하는 기류다.

이를 좁게 해석하면 공무원 월급 등 최소한의 법적 의무지출만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여러 정책사업도 올스톱된다. 반면 기존의 사업은 계속할 수 있다고 넓게 해석하면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 팁스(TIPS) 등 수년간 해오던 사업은 가능할 전망이다.

중기부의 경우 다양한 창업지원책을 펼쳐 왔다. 2013년 도입한 팁스는 민간이 유망한 스타트업을 선발, 투자하면 정부가 R&D 및 사업화 자금을 연계지원하는 민관 공동 창업육성 정책이다.
루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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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벨리온 수아랩(현

중기부는 당초 R&D·비R&D를 포함한 내년도 팁스 예산을 올해(4715억원)보다 25.3% 늘어난 5909억원을 편성했다. 스케일업 지원 등 ‘창업’ 예산에 올해 9054억원보다 20.2% 증가한 1조883억원을 편성했다. 모태펀드 등 ‘벤처’ 예산에는 올해 5058억원보다 13.2% 증가한 5727억원을 편성했다. 그 중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5000억원을 편성, 올해(4540억원)보다 10.1% 늘렸다.

팁스는 올해 900개이던 신규 지원대상을 내년 700개로 줄이는 대신 △기술달성이 어렵고 투자회수가 오래 걸리는 딥테크 분야,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의 협력으로 혁신을 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글로벌 진출 등 특화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 이밖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구글·로레알·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한 창업지원에 100억원 증가한 53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같은 계획대로 투자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중기부는 기획재정부 등 예산 부처와 함께 국회 상황을 주시하면서 신속한 예산안 심의를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기존·신규사업 추진 안갯속…”민간 신뢰 완전히 잃게 될 위기 처했다”

지난해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이란 진통을 겪은 과기정통부도 2025년 예산안 처리가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당혹스런 표정이다.

특히, 가장 많은 삭감이 이뤄졌던 과기정통부 산하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하 진흥원)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은 지난해 깍인 예산 복원은 둘째치고 기존 사업들마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직면하면서 “과학기술 기반 창업·사업화를 맡은 정부 핵심기관이란 신뢰를 완전히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며 당혹해 했다.

진흥원은 기존 계속사업으로 △공공연구성과활용 촉진 R&D △가치창출기술키움시범사업 △산학연협력활성화지원 △과학치안공공연구성과실용화 △지역산업연계 오픈랩 육성 △실험실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 올해 946억원 이상이 투입됐다. 해당 예산은 2024년(173억원)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내년 예산안 복구 및 신규 사업 추진에 따른 증액 등을 요청해둔 상태이며, 국회 통과만 기다리고 있었다.

진흥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가는 사업들은 크게 변함없이 갈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내년도 예산이 정해진 집행 시점에 원활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민간기업의 인건비 지급 및 후속 R&D 시행 등에 큰 차질을 빚게 돼 난처하게 된다”며 “하지만 현재 상황을 봐선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기대난 같다”고 말했다.

특구재단은 최근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딥테크(첨단기술) 스타트업 육성 및 글로벌 진출 등의 사업이 위축되는 게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특구재단은 연구개발특구펀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전국 테크비즈센터 운영 등에 대략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근래 지역소멸, 지역경제 위축 등의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은 내년도 사업 확장을 계획해 왔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과학기술 기반 지역창업 활성화를 위해 특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 경북 구미, 전북 군산 등 14곳이 운영 중이다.

한 강소연구개발특구 관계자는 “특구와 같은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기술사업화는 지역발전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모델로 그 효과를 이미 입증했다”며 “지역 거점형 공공TLO(기술이전조직) 강화, 정보플랫폼 고도화 등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선정 범위를 확장하고자 했는 데 행여나 뒤로 미뤄지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정부 후반기 과학기술 분야 5대 개혁 방향’ 가운데 대학과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빠르게 민간에 이전하고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도입 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장관과 과학기술수석이 하반기 힘을 실었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육성 전략이 내년 1분기에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추동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미 정책으로 할 수 있는 건 다해 내년에 이 계획을 발표해야만 하는데 관련 예산이 바로 투입되지 않으면 어떤 액션도 하지 못하다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에 뒤늦게 집행하더라도 추가예산 등 유연하게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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