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장 6개월 내 하야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MBC가 8일 보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장 6개월 안에 퇴진해야 한다며, 빠르면 이날 중으로 하야 시점을 명확히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매체는 전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절차는 통상 6개월가량 걸린다. 이보다 긴 시간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당내 인사들에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라며 탄핵 대신 하야를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하야를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었으나 당이 전권을 가진 현재는 실현 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한 대표가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 대표는 최근 검찰과 경찰의 내란죄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에 대해 “당에서 이를 막을 수 없고, 막으려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시간을 끌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이 같은 구상을 담은 공동 담화문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 관계자는 하야 시점을 명시하는 것이 한 대표의 목표라고 전하고 다만 구체적인 날짜까지 담지 못하고 ‘조속한 실행’이라는 원칙적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한 대표 방침은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 퇴진 국면을 주도함으로써 정국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MBC는 보도했다.
한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기됐다.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투표에 참여해 의결 요건인 200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개표가 진행되지 않은 채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됐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당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문제 삼아 발의했다. 야당은 “계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제출했다.
표결엔 민주당과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셋이 당론을 어기고 표결에 나섰다. 안 의원은 “국민 뜻에 따라 소신껏 행동했다”고 밝혔고, 퇴장 후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투표에 참여한 김상욱·김예지 의원 중 김상욱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헌정사상 세 번째로 상정된 대통령 탄핵안이었다. 앞선 사례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있었으며, 각각 헌법재판소의 기각과 파면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이 폐기된 데 강하게 반발하며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내란 및 군사반란 행위에 동참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다시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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