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1년째 공석인데…’ 중기부 산하기관장 인선, 더 늦어지나

한국벤처투자, 창업진흥원 등 기관장 인사 지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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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후폭풍이 커지면서 가뜩이나 길었던 국내 창업지원 기관의 수장 공백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은 물론, 정부 운영을 둘러싸고 심각한 혼란이 가중되면서다.

7일 스타트업 업계를 종합하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은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공영홈쇼핑 등 3곳이다.

벤처투자 시장에 마중물을 공급하는 한국벤처투자는 유웅환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 사의를 밝힌 뒤 1년 이상 대표가 공석이다. 신상한 부대표가 이끌고 있다. 창업진흥원은 김용문 전 원장이 지난 2월 사의를 표명했으며 현재 최열수 본부장이 원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이외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이상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회장은 각각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을 뽑을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벤처투자와 창업진흥원은 면접 등을 거치며 3배수 안팎의 인사를 최종 후보로 추린 다음, 중기부와 대통령실의 승인을 앞두고 있었다. 중기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나 여의도 정치권 출신 등이 두루 하마평에 올랐다.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최종 낙점이 길어지던 인사 결정이 돌발변수를 만났다.

정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극심하게 갈라졌다. 비상계엄 해제 후,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내각 총사퇴를 거론했을 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업계에서는 이들 기관장 인선이 사실상 막바지였더라도 쉽게 발표를 하기 어렵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가 당장의 혼란을 수습하다보면 산하기관장 인사는 후순위로 둘 수 있어서다.

한국벤처투자와 창업진흥원은 국내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나 스케일업,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 기관이다. 한국벤처투자는 모태펀드 운영을 총괄한다.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모태펀드 자펀드 중 현재 운영 중인 펀드 규모는 약 33조원이다.

창업진흥원은 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창업패키지 지원책,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올해 예산만 약 7000억원이다. 최근 중기부가 역점을 두고있는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한다.

기보와 신보 또한 각종 보증 프로그램, 오픈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등으로 창업기업을 지원한다.

해당 기관들이 말을 아끼는 가운데 벤처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산하기관 대표가 없다고 해서 기존에 계획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기관이 중기부 정책과 밀접한 업무를 집행하는 만큼 원장이나 대표의 재량이 크지 않다는 시각이다.

다만 어느 정부조직이든 기관장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공석이 더 길어져선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온다.

한편 기술보증기금은 차기 이사장 공개 모집을 시작했다. 이달 9일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심사 절차를 고려하면 신임 기보 이사장 인선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기보 이사장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직무 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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