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국회 가는 이들 주목: 변호사가 공권력 앞에 주눅 들지 않는 ‘꿀팁’ 5가지를 전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7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는 ‘국회 앞’으로 집중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시민단체와 노조는 7일 오후 3시

2024년의 계엄이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민주주의’를 다시금 외친 청년들도 여의도로 모인다. 대학가 시국선언 제안자 일동과 윤석열 퇴진을 위해 행동하는 청년들 등 청년 단체도 각각 오후 1시30분과 2시 국회와 가까운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시국대회와 사전집회를 열고, 이후 촛불대행진에 합류한다.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마저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며 태도를 바꾸면서 집회 참여자 수는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국회 밖에선 시민들이, 국회 안에서 야당과 일부 여당 의원들이 현직 대통령 탄핵을 한 데 촉구하는 풍경이 이뤄지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집회 소식을 전하며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을 더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촛불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만 모든 집회 일정은 6일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싼 국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대규모 집회 때마다 우려되는 공권력과의 충돌, 인권침해 상황 대응은 민변 변호사들이 꾸린 ‘집회·시위 지원단’이 맡는다. 이들은 한겨레에 공권력 앞에 주눅들지 않는 ‘꿀팁’을 전했다.

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집회시위지원단인 이종훈 변호사는 한겨레에 “소규모로 고립되거나 섬처럼 따로 있으면 자칫 부당한 공무집행 희생자가 될 우려가 있어 되도록 앞뒤 간격이 벌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며 “민변 변호사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테니, 필요하면 노란색 조끼를 입은 민변 변호사들을 찾아 달라”고 말했다.

비상계엄이 다시 선포되지 않는 한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 등은 거절할 수 있다. 불법 행위가 아니라면 경찰에게 채증 중단을 요구할 수도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진보다 동영상 촬영이 도움된다. 부당한 공권력 행사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앞뒤 맥락이 담긴 동영상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긴급체포될 경우 민변 차원에서 접견 등 법률 지원을 할 예정이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곳곳에서 열릴 집회는 시민이 주권과 헌법 원칙을 확인하는 자리인 만큼, 위축될 필요가 없다”며 “경찰도 주권자를 존중하면서 안정적으로 집회를 관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겨레 임재희 기자 /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