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폐기물 예산 삭감 시 청소 시스템 마비 우려’…손성익 의원, ‘예산 산정의 투명성 문제 제기’

파주시는 지난 12월 5일 열린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예산 437억 원 중 137억 원이 삭감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시는 이번 예산 삭감이 청소 시스템의 마비로 이어져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삭감된 예산으로 대행업체에서 청소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원 30% 이상을 해고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청소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며, 원가 산정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수행되었고, 해당 용역기관은 서울 강남구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원가 산정 용역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공인된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가 산정 과정은 환경부 고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되었으며, GPS 데이터는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특성 등을 보정하는 보조적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시는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할 필요 없이 2주간의 GPS 데이터만으로 충분히 원가 산정이 가능하며, 실제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2주간의 GPS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시는 손성익 의원이 주장한 “독립적 검증체계”와 “공공 자체 시스템 개발”에 대한 발언에 대해 법적 근거를 무시한 초법적인 발언이라며 반박했다.

시는 이미 전문 용역기관에 원가 산정을 의뢰하였고, 해당 기관은 11월 7일 행정사무조사에서 실무자가 상세히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손성익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는 원가 산정 시 GPS 데이터 분석 기간이 불충분하다며, 1년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야 하는데 2주간의 GPS 데이터만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데이터 가공 과정에서 조작이나 변조의 위험성이 있다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독립적 검증체계와 복수 업체 견적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손 의원은 장기적으로 공공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주시는 손 의원의 주장에 대해 원가 산정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전문 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하며, 이미 용역기관에 의뢰한 원가 산정이 법적 기준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청소 업무가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서비스임을 강조하며, 예산 삭감이 결국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반면, 손 의원은 예산 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번 예산 삭감에는 도시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오창식, 최창호, 손형배)과 더불어민주당(이혜정, 박은주, 손성익)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삭감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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