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비정규직 6일 총파업 돌입…“정부, 책임 방기” 강력 규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급식·돌봄 등에 종사하는 교육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는 1500여명이 참석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이하 여성노조)는 6일 총파업 돌입 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2024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 승리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현장에는 1500명이 넘게 추산되는 인원이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교육 공무직 2만4174명 가운데 1610명(6.66%)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난해 3월 31일에 있었던 직전 파업(1298명)보다 참여 인원이 24%(312명) 늘어남에 따라 서울 학교 총 1397곳 중 220곳(15.75%)에서 급식에 대체식이 제공됐다.

여성노조의 총파업 기조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노동가치 존중 ▲성별임금격차 해소다. 이들은 이날 결의대회의 배경에 대해 “차별을 끝내고 올해 집단임금교섭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자 모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여성노조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여성노조는 ▲기본급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 ▲근속수당 인상·직무보조비 지급 ▲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동일기준 지급 ▲직무가치를 반영한 임금체계개편 등을 요구했다.

요구안에 관련해 노조 측과 교육당국은 지난 7월 24일부터 약 4개월간 9차례의 실무교섭과 4차례의 본교섭이 진행됐으나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여성노조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찬성으로 가결시켰고, 이날부터 총파업 시작한다고 예고해 왔다. 파업이 진행되는 것은 이로써 6년째다.

여성노조는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기본 방향에 대한 고려는커녕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안과 근속수당 1000원 인상, 명절휴가비 10만원 인상 등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제시안으로 교섭을 파행으로 몰아갔다”며 “사측은 교섭이 결렬되고 조정이 진행되는 중에도 진정성 있는 제시안 없이 우리를 그저 비용과 숫자로만 대할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파업을 앞두고도 노조는 사측과 대화로 해결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했으나 돌아온 것은 교섭거부와 외면, 폭력적인 강제연행이었다”며 “이는 17만 학교비정규직을 대하는 교육당국과 현 정부의 민낯을 보여준다. 우리를 총파업으로 내몬 것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교육부 본관 로비에서 “늘봄학교 혼란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책임져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던 여성노조 최순임 위원장이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바 있다.

현장에서 최 위원장은 “학교비정규직의 심각한 차별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해결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당국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노조 측은 지난 2일까지 교섭을 이어가고자 했지만 교육부와 교육당국은 전국학비연대회의 대표자 3인을 경찰에 넘겼다. 이것이 이 나라 교육부 장관의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집권 하반기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말했다”면서 “우리에게 양극화 해소란 교육기관에서 학교비정규직 차별과 이 나라에 만연한 여성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하반기 국정과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 책임 방기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우리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우리의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가지고 대화에 응한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만나서 풀어가겠다”며 “지금 당장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감이 임금교섭을 책임 있게 나서서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 지역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4년째 조리실무원으로 근무 중인 경북지부 우영자 지부장은 “사표를 내고 싶을 때마다 다독여주셨던 선배들과 급식이 맛있다고 해 준 아이들 때문에 한번 더 참아보는 날들이 지금까지의 시간들이었다”면서 “하지만 학교 급식실에서는 저임금 고강도 노동에 일하다가 다쳐도 대체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병가도 쓰지도 못하고 출근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신규입사자들이 들어오지도 않아 결원이 발생하고 들어와도 빛의 속도로 퇴사하기 바쁘다”며 “폐암 환자의 속출, 늘어나는 산재, 근골격계 질환으로 혹사당하는 급식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을 교육감들은 왜 해결해주지 않느냐”고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전 세계에게 맛있고 잘 나오기로 유명한 K-급식은 우리 학교 급식노동자를 갈아넣은 결과”라며 “정부는 급식실의 저임금, 결원사태, 산재 위험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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