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종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계엄군과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잡았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윤 정권 이후 선관위에 대한 여러 시도가 있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선관위 점거를 두고 “부정선거 수사 목적”이라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이 포고된 후 중앙선관위에는 계엄 선포 2분여 만에 10여 명의 계엄군이 진입했다. 계엄군은 야간 당직자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경계에 들어갔다. 이후 계엄군 100여 명이 추가로 도착했으며, 정보관리국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 “전산 조작 부정선거 증거 확보” 주장
복수의 정보 소식통은 ‘스카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선관위 서버에 대한 5% 포렌식을 통해 부정선거가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기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져 대통령 보고를 통해 검찰에 수사를 맡기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통령실은 곧바로 검찰에 맡기지 않은 채 쥐고 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 매체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현직 시절 전직 정보기관장들과 회동하는 자리에서도 부정선거가 확인된 사실을 언급했다”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포렌식을 일부 진행한 결과 과거 선거의 전산 조작이 확인됐다는 국정원 간부의 보고를 받은 김 원장이 즉각 대통령실에 보고했다”라고 앞선 내용과 비슷한 말을 했다.
국정원, 선관위 가상해킹 뚫렸다…합동점검서 드러난 실태
지난해 10월 10일. 백종욱 국가정보원 3차장이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를 브리핑했다.
당시 국정원은 가상의 해커가 업무방과 선거망이 분리돼 있지 않은 내부 중요망에 침입했고, 사전투표에 투표하지 않은 자가 투표한 것처럼 표시가 가능했다. 또는 투표한 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했다는 게 국정원 설명이었다.
선관위 청인과 투표소 사인도 탈취가 가능했으며, QR코드가 동일한 가짜 투표용지도 만들 수 있었다. 이런 배경에는 비인가 USB를 사용해도 되는 보안의 허점이 있었고, 인터넷망 분리가 돼 있지 않았던 게 화근이었다. 특히,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된 건 투표지분류기에 A후보의 투표용지를 B후보 칸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했다는 점이다. 선상투표 등도 조작이 가능했고, 선거인 명부도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
백 차장은 당시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라면서도 “(선관위가 보유한) 전체 장비 6천400여 대 가운데 약 5%인 317대만 점검했다”라고 했다.
백 차장은 “이번 보안점검 결과를 과거에 제기된 선거 관련 의혹과 단순 결부시키는 건 경계해야 한다”라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우린 해커의 관점에서 침투가 되느냐를 확인해 본 것”이라며 “실제 조작이 있었는지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답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는 “2021년 4월경 선관위 인터넷PC가 북한 ‘킴수키(Kimsuky, 북한 해커 조직)’ 조직의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상용 메일함에 저장된 대외비 문건 등 업무자료와 인터넷PC의 저장자료가 유출된 사실도 확인됐다”라고도 했다.
선관위는 지난 2022년에만 3만 9896건의 사이버 공격을 받기도 했었다.
투표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 들어갔던 계엄군
‘노컷뉴스’는 이날 계엄군이 중앙선관위의 정보관리국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계엄군은 당직실 외에 정보관리국 산하 특정 부서도 진입했
고, 이곳은 개인정보 및 선거정보 관련 데이터 서버 등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하는 곳이라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는 늦게 투입되고, 선관위에는 2분여 만에 장악한 뒤 서버가 있는 부서에 진입한 게 심상치 않다는 판단이다.
더군다나 이곳은 지난해 국정원 발표대로 비인가 USB로도 자료를 옮겨 담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20년 10월 추석 연휴 기간에 관악청사에 위치한 전산센터를 과천청사로 이전했다. 당시 부정선거 소송대리인단 측은 “서버가 삭제됐다”라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주장을 두고 “전산센터 이전은 2014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번 작업은 선거 데이터 서버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난 4·15 총선 관련 정보시스템의 자료는 현재 상태 그대로 보존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자료를 옮기거나 서버를 폐기하는 작업은 일절 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방첩사령관 “경찰과 합수본 꾸릴 일 있을 것 같다”…경력 요구
조지호 경찰청장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비상계엄 선포 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중앙선관위에 경력(경찰 인력)을 투입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여 사령관이) 경찰하고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꾸려야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수사관을 준비해달라”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조 청장은 “일단 알았다고는 했고, 보내진 않았다”라고 했다. 합수본이 선관위에 꾸려진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계엄시에는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조 청장은 경기남부청장에게 전화해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라고 지시한 뒤 자체적으로 중앙선관위 인근에 경력을 배치케 했다고도 설명했다.
여 사령관은 또 “우리가 선관위 쪽에 갈 예정”이라고 했다. 계엄사 측은 선관위 등 주요 포스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테니 참고하라는 말도 전했다고 한다.
국회보다 더 많이 배치된 선관위 계엄군
국회에 배치된 계엄군은 280여 명, 선관위에 배치된 계엄군은 297명으로 선관위가 오히려 더 많았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10여명의 계엄군이 들어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 감시 및 출입 통제를 했다”면서 “4일 0시 30분 추가 투입된 (계엄군) 10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 작전만 실시하고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청사를) 점거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고, 4일 오전 1시 50분 계엄군이 완전히 철수했다”라면서 “계엄 당시 시설과장 등이 청사 내 진입해 국가지도통신망 수신 상태를 확인했고, 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은 없었다. 군이 완전히 철수한 뒤 피해 상황을 파악했고, 피해 상황은 없었다”고도 했다.
“부정선거 수사 아니냐” 의혹 확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부정선거 수사 목적” 인정
이런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SBS와의 인터뷰에서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적 의혹이 있는 건 수사해야 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이상하다는 점을 말했었다.
실제로 국정원의 이례적인 합동점검과 발표에 선관위는 화들짝 놀랬었다. 당시 국정원은 제3자인 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점검을 하면서 가상 해킹 등 다채로운 해킹을 시도했다. 다만, 당시 장비의 5% 밖에 점검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그동안 부정선거 수사 왜 못했나
그런데 우파 지지세력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수사를 하지 않는다며 논란이 일었다.
이날 ‘스카이데일리’에 인터뷰한 정부 관계자들의 전언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발언, 국정원의 합동점검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합법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는 용의자, 범행일시, 장소, 수법 등이 특정돼야 한다. 그런데 의혹이 가득한 증거들만 있을 뿐, 범행 당시 실행자나 실행 장소, 수법이 특정되지 않으면서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비상계엄을 통해 법원의 영장 없이도 접속 로그기록 확보 등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선관위) 업무를 (계엄사에)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계엄군 철수 이후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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