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환경 조성’. 용인특례시 환경정책의 모토다. 맑고 푸른 생태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표로 매진해 온 민선8기 용인시의 환경정책 성과와 비전을 심층분석해 본다.
용인시가 민선8기이후 환경 부문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면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하는 등 탄소중립도시로 도약하는 정책들을 적극 실천하고 있어 주목된다.
25년 동안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어렵게 했던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중첩 규제가 지난 11월 15일 해제된 데 이어 45년 동안 시 발전을 가로막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이달 중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3.728㎢에 달하는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은 이미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타 규제를 해선 안되는 곳인데 한강수계법으로 추가 규제를 해 시민들이 단독주택조차 마음대로 지을 수 없었다.
이에 이상일 시장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적극 설득해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축구장 500개 면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게 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수원시 면적의 53%, 오산시 면적의 1.5배나 되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64.43㎢를 규제해 왔는데, 평택시가 사실상 식수원으로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일일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해 이 일대 개발이 거의 봉쇄됐다.
이에 민선6기부터 삭발투쟁을 하는 등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했지만 평택시의 완강한 거부로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던 것을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유치하면서 극적인 타결을 보게 됐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달 송탄취수장을 폐쇄하는 내용의 ‘평택시 일반수도사업 변경인가’를 고시함으로써 연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확정될 예정이다.
한상욱 환경국장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로 활용이 가능해지는 이동·남사읍 일대 64.4㎢를 시민 주거공간 확충, 반도체 기업용 산단, 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용인시는 초대형 장기 난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수질 개선, 온실가스 감축 등 친환경 생태도시를 향한 행보에서도 큰 폭의 진전을 이뤘다.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에 적극 투자하고 있다.
특히 그린에코파크 최종 후보지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을 선정해 다른 지자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시는 연내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그린에코파크 건설 예정지를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환경교육에도 진심이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환경교육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해 학교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태전환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능원초, 동백중, 흥덕중학교에 이어 올해는 매봉초, 백현중, 송전중학교 등에서 시범적으로 교육을 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용인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중인데 6개 부문 69개 세부 사업을 철저히 관리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비산업부문 온실가스를 40% 감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 약 10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고, 88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쿨링포그 설치(2개소), 카페에서 텀블러 사용 시 600원 추가할인금 지원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또 깨끗한 물환경 관리를 위해 2022년 말부터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 내 대형 저수지 수질·녹조 관리도 적극 추진 중인데 중점관리 저수지인 기흥저수지는 물론이고 이동저수지나 용담저수지에도 수질개선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인터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녹색도시·환경복지 실현”
“시민과 함께 녹색 강국으로 나아가는 목표를 달성하고 환경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5일 용인시 환경정책에 대한 비전을 이같이 밝혔다. 이시장으로부터 환경분야 주요성과와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민선 8기 이후 환경분야 중요 성과는.
-그동안 환경교육도시 추진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인프라 조성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로 포곡·모현·유림지역의 군사보호구역과 중첩되는 373만여 ㎡의 수변구역 해제, 남사·이동지역의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전면해제가 무엇보다도 큰 성과다.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전면해제의 의미와 파급효과는.
-송탄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는 1979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45년간 규제로 묶여있던 곳이다. 그간 좋은 기업들이 문의 단계에서 포기하는 등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돼 왔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상수원 보호구역 전면 해제로 북리 공업지역 활성화 등 체계적인 비전 마련이 가능하게 됐다.
▲포곡, 모현 등지의 수변구역 해제 의미는.
-그동안 포곡, 모현, 유림동 일원의 수변구역은 해당 지역 주민의 불편은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 특히 국가산단, SK산단 등으로 인해 포곡·모현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수 있는 상황에서 시 전지역이 골고루 계획적 개발이 가능하게 된 점은 큰 성과다.
▲향후 환경분야 중점 추진 과제는.
-우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친환경 그린에코파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동부동 지역에 165만㎡의 환경부 매입 토지를 활용해 환경보전원과 협력해 반딧불이가 서식하는 생태공원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용인=김종성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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