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정두 기자 결국 철도파업이 단행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철도가 멈춰 선 것이다. 나흘간의 기간을 정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무기한 총파업이다. 여기에 난데없는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철도파업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물론, 산업에 미칠 파장까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무기한 총파업’ 돌입… 혼란스런 정국에 우려 확산
전국철도노조가 예고했던 총파업을 실행에 옮겼다. 철도노조는 앞서 지난달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뒤 5일을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급작스런 ‘비상계엄’ 사태로 사회 전반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가운데 지난 4일 마지막 교섭이 있었지만 끝내 철도파업을 막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막판 교섭이지만 이견이 팽배했고, 사안마다 건건이 맞섰다”며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점은 컸고, 이견은 해소되지 않았다. 사측은 경영진 책임을 외면했고, 성과급 체불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감시카메라 문제도 여전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한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부사장을 중심으로 24시간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철도노조 파업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수도권 전철과 KTX열차에 운전 경력이 있는 내부 직원 및 외부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투입해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상운행이 이뤄지지 않는데 따른 불편과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코레일은 파업기간 중 평시 대비 운행률을 수도권 전철 75%(출퇴근 시간대는 90% 이상), KTX 67%,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2% 수준으로 제시했다. 화물열차는 22%로 수출입 화물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한다. 운용 인력 또한 필수유지인력에 대체인력 등을 더해도 평시의 6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6일부터는 서울지하철노조도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지하철노조와 철도노조가 동시에 파업을 단행하는 건 2016년 이후 처음이며, 불편과 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철도파업이 얼마나 지속되느냐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더욱 심각한 불편과 피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 특히 운용인력 부족 상황의 누적은 더 큰 차질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철도파업은 신속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노사 간 입장 차가 너무 크고, 대립하는 쟁점들도 상당하다. 또한 코레일의 특성상 핵심 쟁점들에 대한 결정권이 온전히 사측에 있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사태로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있다. 철도파업에 따른 대책 마련 및 해결의 주체가 돼야 할 정부 당국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휩싸여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계 차원에서는 총파업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철도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대대적인 총파업을 선언했으며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정권 퇴진 운동을 전개하며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이 같은 상황 역시 철도파업의 신속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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