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상설특검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 10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세 가지 의혹을 추린 뒤 상설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는데 그보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해 ‘1호 상설특검’으로 추진하겠다고 조 수석대변인은 설명했다.
상설특검은 별도의 특검법 없이 수사 요구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통령의 특검법 재의요구를 우회할 수 있다.
조 수석대변인은 ‘내란죄를 상설특검으로 추진하는 이유가 있느냐’는 물음에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반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이날 오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
헌법상 대통령에게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특권이 있지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는 예외다.
전날 조국혁신당은 국가수사본부에,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각각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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