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무위로 돌아갈 것이 뻔했던 비상계엄을 강행한 배경에 관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변호사의 ‘판갈이론’ 주장이 눈길을 끈다. 비상계엄 카드는 국정을 마비시키는 더불어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실제 국회 장악 의도는 없었다는 윤 대통령 비공식 입장보다 한 발 더 나 간 내용이다.
4일 변호사라는 A 씨는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 “국회 의석 분포를 볼 때 계엄 해제가 될 거라는 간단한 이치를 윤 대통령은 몰랐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계엄 미스터리를 정리했다.
그는 “단언컨대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진짜 계엄을 할 생각이 없었던 거다. 그러니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것처럼 받아들인 거다”고 단언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왜 그런 쇼를 했을까.판을 흔들고 싶은 정치적 노림수가 있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A 씨는 “총선 참패로 현 정부는 대통령 개인기로 만회가 가능한 외교, 국방, 방산, 원전 수출 같은 분야를 제외하면 사실상 마비됐다”며 “친민주당 성향의 행정부 고위 공무원들은 노골적으로 태업하고 있고 나머지 무리는 이리저리 눈치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계엄 쇼를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방해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에 매몰된 기존 구도를 타파하고 정치 구조를 ‘윤석열 vs 반국가세력’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거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윤 대통령 자신이 미끼가 되는 거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이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졌던 건 김 여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고 싶어도 빌미가 없었기 때문이다”며 “그런데 이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이 생겼다. 민주당이 그토록 바라던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이는 독이 든 성배와 같다. 왜냐하면 탄핵안이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다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게 뻔하다”고 전망했다.
그 이유로 그는 윤 대통령이 법리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 행동을 했다는 점을 들었다.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해제 결의가 있자 바로 계엄을 풀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탄핵안이 발의된다 해도 헌재는 탄핵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예측이다.
A 씨는 “탄핵이 무위로 돌아가면 민주당은 더 이상 탄핵을 정치 화두로 삼을 동력을 잃게 되고 다시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로 분위기를 몰고 갈 수도 없다”며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재판 방해는 더욱 명분을 잃게 된다”고 했다.
또한 “반면 윤 대통령은 어차피 더 잃을 인기도 없는 상태서 탄핵이라는 이슈를 통해 지지층을 규합하는 효과와 김건희 여사 이슈 소거, 검사 및 국무위원들에 대한 탄핵 소거 등 성과를 얻게 된다”고 진단했다.
A 씨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도박이 성공으로 끝날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민주당의 방해로 모든 게 지지부진한 지금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라며 글을 맺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과 만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며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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