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 만에 한국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가 두 시간 만에 해제되는 초유의 사태에 그간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해 온 한국의 ‘민주주의 성공 신화’가 위기에 처했다는 외신 진단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이날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분석 기사에서 이번 일로 그간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주주의의 성공 신화를 썼던 한국이 혼돈에 빠졌다고 짚었다.
이 매체는 이번 사태가 서방 자유 진영이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견고한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에 불확실성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더타임스는 “한국은 현대 사회에서 보기 드문 안정의 상징으로 여겨졌다”면서 “이 국가가 지정학적으로 전 세계의 가장 큰 ‘화약고’ 중 하나의 한 가운데에 자리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예외적이고 가치 있게 만들어왔다”고 짚었다.
그러나 “화요일 밤 국회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은 2024년 현재 더 이상 그런 것(안정)은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면서 전 세계의 자유 민주주의 동맹국들이 이번 일을 지켜보며 느낀 충격을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전까지 일궈 온 민주주의의 성과에 대해 “이 나라는 최근 수십년간 서방 세계에 있어서 거대한 ‘성공 스토리’가 되어줬다”면서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서방의 동맹이었으며 DMZ 북쪽의 김씨 일가(북한 정권)에 맞서 ‘냉전 전선’을 용감하게 지켜온 나라”라고 평가했다.
최근 수십년간 한국 사회가 북한과 중국, 미국과의 관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언제나 민주적인 정권 이양이 이뤄졌으며 동시에 눈부신 경제·문화적 성장도 일궈냈다고 조명했다. 이처럼 동아시아의 성공적인 민주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온 한국에서 벌어진 혼란에 서방 자유주의 동맹의 리더인 미국도 우려에 잠길 것이라고 이 매체는 내다봤다.
이미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대표되는 저평가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주식 시장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윤 대통령의 계엄령 도박이 한국 금융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끼쳤다며 이번 사건이 이미 저평가되고 있는 한국의 주식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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