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 6당이 4일 국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야6당은 5일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할 방침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야당 의원 192명에 국민의힘 의원 ‘8명’만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6일 0시 2분부터 표결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을 쓸 수 있고 관저에서 생활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황남경 에디터 / namkyung.hw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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