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심각한 헌정 위기를 맞았다.
지난 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로 수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가치가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4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과 국회의 요구로 6시간여 만에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많은 시민이 새벽까지 받은 큰 충격과 불안은 되돌릴 수 없다”고 밝히고 이번 사태를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심각한 사태”로 규정하며, 민주주의 회복과 책임 규명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며 “헌법을 초월한 어떤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42만 광산시민과 함께 두 가지 사항을 엄중히 요구했다.
첫째, 민주주의 재확립이다. 박 구청장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했다”며 “다시는 민주주의에 대한 불의한 저항과 도전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정치, 행정, 경제 모든 분야에 민주적 시스템이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책임 규명이다. 박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실현될 수 없는 시대착오적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서 고개 숙여 사죄하고 사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과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구청장은 또한 정치·경제 개혁에 대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산구는 이번 사태로 인한 사회 혼란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구청장은 “시민 일상에 빠르게 안정을 되찾도록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구청장은 “끊임없이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이 주인이 되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그는 시민들에게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함께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병규 구청장은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헌법수호 비상계엄무효선언 연석회의’에 참석하고 광산구청 공직자들과 상황을 공유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드러낸 동시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신속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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