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관련 뉴스특보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4/12/CP-2022-0036/image-454c88da-5ec3-4df8-a0e6-6d02f92b06dc.jpeg)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밤 선포한 비상 계엄 포고령에 ‘의료현장을 이탈한 의료인은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사항을 포함해 이에 대해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에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4일 오전 최안나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현재 비상계엄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 파악 중”이라며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에 언급된 전공의 포함 파업 중인 의료인에 대한 근무명령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사직전공의로서 파업 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과 관련해 의사회원들의 안전 도모와 피해 방지를 위해 협회는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을 통해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 대부분은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상태다. 주요 병원들은 지난 6월 이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했다.
이 밖에도 포고령에는 ▲국회·정당 및 결사·집회 등 정치활동 금지 ▲언론·출판 통제 ▲여론조작 및 허위선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것은 포고령에 실린 ‘처단’이라는 단어 때문이었다.
포고령에 실린 전공의 처단 문구와 관련,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에 나선 주수호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를 억압하려는 정권의 의도를 명백히 드러낸 것”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폭압적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파업 중인 전공의나 의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계엄사령관은 의료현장 이탈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을 강제로 수련병원으로 돌려보내려 했다”며 “아무리 계엄상황이라고 해도 강제 노동과 강제 복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헌적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의사를 처단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앞으로 펼쳐질 의료계의 난국을 헤쳐나가기 위해 사직 전공의를 비롯한 모든 직역의 의사가 하나 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43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김택우 후보는 입장문에서 “포고령은 모든 직업을 가진 국민 가운데 전공의를 특정하고 이들의 복귀를 종용하고 있다”며 “전공의 사직 사태를 유발한 정부가 정작 전공의를 헌법을 위협하는 척결 대상으로 선정하고 처단한다고 적시했다. 전공의를 적대시함으로써 정권의 잘못을 호도하려는 얄팍한 수작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는 “비상계엄령 선포에 직접 관여한 책임자를 밝히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정치적 책임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공의를 대표하는 의료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단 위원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 비상계엄으로 인해 무고한 국민들이 다칠 경우, 의사로서 언제 어디서든 최선을 다해 국민들을 치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윤 대통령의 반민주적 행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한 번 참담함을 느낀다”며 “독재는 그만 물러나라”고 규탄했다.
한편 전날 새벽 4시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약 2시간 30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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