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4일 전국적으로 ‘윤 대통령 퇴진’ 요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도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당장 물어나라”며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등 9개 언론현업단체는 4일 오전 긴급 공동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국민이 피로 쓴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의 반세기 동안의 역사적 성취와 6공화국 헌법 정신 자체를 부정하는 반민주, 반역사, 반자유의 폭거”라며 ‘즉각 하야’를 요구했다.
기자회견 성명문에는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이 함께 했다.
단체는 “비상식적, 반민주적 비상계엄 선포는 비판언론과 정치적 반대세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는 대국민 전쟁선언이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설명한 계엄 선포 배경은 어느 하나도 헌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사유가 될 수 없다,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 통제를 선포하는 등 시대착오와 반헌법으로 점철된 계엄포고령은 윤석열 정권이 정상궤도에서 일탈한 독재정권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수도 없는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비판 언론에 대한 입막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인들은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자이기에 윤석열에게 대통령의 칭호를 붙여왔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헌적, 위법적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파괴하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내란수괴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고 오라를 받아라”며 “윤석열에게 동조해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 공범들도 모두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면서 국회를 향해 즉시 비상계엄 철폐를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계엄령 선포 직전에 주요 장관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계엄에 찬성한 장관들에 대한 총사퇴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계엄 선포 의견을 받아들여 선포하기 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방부, 기재부, 행안부 수장을 먼저 불러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주요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선 한 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지만 윤 대통령이 계엄을 밀어붙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은 대통령 권한으로 대통령이 강행할 경우 국무위원들이 막지 못한다. 이날 회의에서도 계엄 선포안에 대해 심의는 이뤄졌지만 의결 과정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국무위원 19명 중 절반이 넘는 이들이 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에 대한 명확한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암묵적 동의를 한 만큼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계엄령이 선포된 이후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류 감찰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