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하철 운행 지도에 가끔 끊김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실일까.
만일 인천 지하철 통신망에 문제가 있다면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인천교통공사는 “위험하다”며 음성적으로 외치고 있지만, 인천시는 “현 통신망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누구 말이 맞을까.
인천시와 인천교통공사가 엇갈린 의견을 내놔도, 분명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이라 통신망 개선은 과잉 투자가 절실하다.
여전히 정부는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라 통신망 개선에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서울과 부산에서는 국비를 지원해 통신망 개선을 벌였다. 왜 정부는 안해주려 할까?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문자·영상·음성 통신) 구축 사업이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시가 건의한 국비 94억원을 신규 증액했고, 이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달됐다. 현재 정부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 중이지만, 현재로선 국비가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인천 1, 2호선 LTE-R 사업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PS-LTE)과 연동이 가능한 철도통합무선망(LTE-R)을 구축하는 것으로,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4조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 허가.신고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이뤄진다.
정부는 2019년 1월1일 이후 아날로그(문자) 무선국의 개설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처리할 수 없도록 했고, 이는 철도기관 아날로그 무선시스템에 한해 2028년 12월까지 유예된 상태다.
시는 정부가 방침을 세워놓고, 이를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에 속앓이 중이다. 더구나 현 인천지하철 아날로그 무선망(VHF)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경찰, 소방, 해경 등)과 연동이 안된다.
인천지하철 1·2호선 LTE-R 사업에 372억원이 필요하다. 56개 지하철역, 3곳의 차량기지, 77편성 열차를 대상으로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을 기존 VHF 방식에서 LTE-R로 바꾸는 사업이다.
시는 사업비 중 50%인 186억원은 자체 추진하겠지만 사업비 전액을 담당하기에는 열악한 재정에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하철 운영 주체가 각 지자체인 만큼 이 사업을 지역이 책임짓게 하는 것은 서울 30%, 부산 60% 사업비를 지원했던 것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인천은 대구와 광주, 대전 등과 함께 노후시설 개량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 국토위가 2024년도 예산 편성 때 국토부에 부대 의견을 달았고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청했지만 지난 8월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부적격 통보됐다.
시는 극적으로 예산이 증액되면, 내년 추가경정예산에라도 같은 금액을 세울 방침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년·내후년 예산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이 사업에 대해 인천교통공사가 8억원의 예산을 들여 설계 용역 중이다.
시 관계자는 “현 아날로그 방식으로도 충분하지만 정부가 규칙을 세웠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주영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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