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손지연 기자 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예산안을 두고 비방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검・경, 대통령실 등의 특별활동비 ‘감액안 철회’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이재명표 총선 공약인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법정시한을 넘긴 예산안 정국에 대한 책임을 서로의 탓으로 돌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 여야, 예산정국에 벼랑 끝 대치 고조
여야는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전날(2일)까지 심사를 마무리 짓지 못했다. 여당의 반대에도 경찰, 검찰, 대통령실의 특활비와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면서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등 4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상정 보류 방침을 밝히며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합의 처리를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날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의 사과와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추가 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협상에 나서기 보다는 ‘헌정사상 첫 예산안 단독 의결’을 부각했고, 동시에 감액으로 인한 파행이 이 대표의 ‘지역사랑상품권’ 공약 실현을 위한 증액 예산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해 ‘위선의 정치’,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등 날 선 평가를 내놓았다. 지난 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해 놓고 여당과 협의되지 않은 ‘지역사랑상품권 2조원’을 강조한 현수막을 회의장 뒤편에 걸어두었다는 점 때문이다.
추 원내대표는 “불과 나흘 전에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날치기로 민생예산과 R&D 예산, 국민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2조원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냐”며 “민주당의 감액안 단독 강행 처리가 이 대표의 갑작스런 지시에 의해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2조원 등을 증액시키기 위한 정부여당에 대한 겁박용 꼼수란 점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면서 우 의장이 제시한 오는 10일까지 출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겨 4연속 ‘늦장 처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가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감액 처리된 예산안은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증액 예산안부터 제시하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한다”며 “얼토당토않은 소리는 그만하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오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며 “예비비나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의 특활비가 감액됐다고 국정이 마비될 일도 없고 나머지 감액된 예산도 민생, 기업, 경제 리스크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부자 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덮기 위해 민생 사업 예산을 뭉터기로 감액 편성한 게 누군데 지금 와서 증액 권한도 없는 국회 야당 탓을 해서야 되겠냐”며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 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하는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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