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배터리 동맹과 관련해 2025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신정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대비 배터리 대응 방안’을 주제로 국회 이차전지 포럼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회 이차전지 포럼은 9월 국가첨단전략산업과 안보자산으로 부상한 배터리 산업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여야 국회의원이 발족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대표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연구 책임 의원을 맡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는 물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민테크, 엘앤에프, 에코프로비엠 등 소부장 기업이 회원사다.
토론회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배터리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 배터리 최대 투자국이자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부합하고 지역경제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K-배터리의 역할을 민·관·국회가 원팀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가 나왔다.
박성민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차전지는 단순한 기술적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이 미래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과제다”라며 “산업계·정부·학계와 함께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및 첨단제조생산 세액공제 폐지와 같은 논의는 우리 기업에 새로운 대응 전략을 요구한다”며 “연구개발(R&D) 확대와 글로벌 협력 강화,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 배터리투자는 러스트벨트와 선벨트 지역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견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K-배터리의 역할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며 “배터리업계가 어떤 외부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근원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논의된 방안에 대한 국회·정부 차원의 입법·정책적지원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강용묵 고려대학교 교수는 국내 3사 대비 중국 CATL·BYD 시장점유율, LFP 배터리 기술혁신, 배터리 원료 공급망, 차세대 이차전지 시장 선점 등 결과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지원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파격적 지원과 함께 국내 셀기업의 오픈이노베이션에 기반해 국내 이차전지 분야 최고 과학자와 연구할 수 있는 미국의 배터리 500과 같은 강력한 플랫폼을 활용해 중국과 격차를 극복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준모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IRA 관련 투자·일자리가 공화당 우위 지역에 집중된 점, 공화당이 IRA 폐지를 밀어붙일 만큼 충분한 의석 확보는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언급했다. 이어 IRA 폐지 가능성은 낮지만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전기차 구매보조금(30D) 요건(핵심광물, 부품)의 엄격 적용으로 보조금 수혜 대상 차량 범위 축소, AMPC 요건에 FEOC 적용, 보조금 규모 유지하되 미국인 고용확대 등 추가 요구 가능성 등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IRA 수혜 유지를 위해 미 의회에 국회의장 명의 서한 발송 등 의원 차원의 대미 외교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박재범 포스코 경영연구원 연구원은 전기차 캐즘, 미 불확실성 확대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 확대 및 지원요건 완화, ESS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배터리 R&D 예산 확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3자 양도제, 공급망 안정화 기여 기업에 대한 생산세액공제 등의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지정학적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은 초격차 경쟁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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