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국내에서도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의 40.1%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즉, 10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2016년 30.6%에서 7년 만에 약 10%나 증가한 수치다.
이런 가운데 호주가 세계 최초로 파격적인 조치를 단행했다고 알려졌다. 지난달 28일 호주 상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것이다.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에 계정을 만들 수 없게 되며, 위반 시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0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이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금지한다는 점이다. 다만 교육과 창작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튜브나 왓츠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호주의 법안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현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77%가 이 법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한편, 미국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SNS의 중독성 있는 콘텐츠 제공을 제한하고, 학기 중 특정 시간대의 알림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한다.
플로리다주는 더 나아가 2025년부터 14세 미만 청소년의 SNS 계정 보유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데에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와 심각한 관련이 있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우울증과 불안 증상을 경험할 위험이 두 배나 높았고, 또한 청소년의 35.4%가 수면 전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수면장애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각 국가들이 이러한 청소년 SNS 제재 방안을 내놓자 SNS 기업들은 반발하고 있다.
메타 대변인은 “SNS 산업이 연령대에 적절한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젊은이들의 목소리를 적절히 고려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스냅챗도 “법 적용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함께 디지털 장치들을 원활하게 다루면서 디지털을 통해 접하는 여러 정보를 읽고,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안전 의식을 높이고, 부모와 교육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번져가는 청소년 SNS 규제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도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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