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에 돈을 쓰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을 듯하다. 대통령실이 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 연말연시를 겨냥한 소비 진작 대책 발표를 검토 중이라고 뉴시스가 3일 보도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사람들이 돈을 쓰게 소비를 진작하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전향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는 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등 세제 혜택 방안을 중심으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과의 만남에서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연말 소비를 독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연말 소비나 카드 사용 대금에 대해 소득세 과표에서 큰 폭의 감면 혜택을 준다. 이런 방식으로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8월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 하반기 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하반기보다 5% 이상 증가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연장선에서 연말 추가 대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정책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하반기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율 인상안이 포함된 정부 세법개정안은 국회 심사 단계에 있다.
이번 대책에는 카드 소득공제 확대 외에도 휴가비와 숙박비 지원, 소비쿠폰 및 상품권 발행,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활성화 방안 등 전통적인 내수 진작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연말연시 소비가 집중되는 시기를 활용해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한편 은행권도 성실 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책을 연내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성실히 대출 이자를 갚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은행권에서 자율적으로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그간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왔다. 올해 ‘민생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약 2조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성실히 대출 이자를 상환한다면 은행 입장에서 이보다 고마운 고객은 없다”며 “내년에도 채무조정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은행의 의사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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