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연일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합의 시한으로 제안한 오는 10일까지, 감액예산안 철회·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과 민생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을 요구하는 야당간 치킨게임이 멈춰질 지 주목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야당을 향해 “일방적 날치기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얼토당토 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 예산안부터 만들어 갖고와라”라고 반박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예산 삭감, 날치기 처리에 대해 대국민 사죄하라”며 “사과와 철회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추가 협상도 없다”고 못박았다.
또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불과 나흘 전 헌정사상 초유의 날치기로 민생·R&D·국민 안전 예산을 대거 삭감해 놓고 지역사랑상품권 2조 예산을 어디서 마련하겠다는 건가”라며 “당초 예산안을 ‘긴축 예산’이라고 비난하더니, 4조를 추가 삭감해 더 긴축으로 처리해 놓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며 뻔뻔스럽게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몰염치한 연기를 했다. 거짓과 위선의 정치에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며 “이쯤 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며 “초부자감세로 나라 살림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이를 덮기 위해 민생 사업예산을 뭉텅 감액한 게 누군데 증액 권한도 없는 야당 탓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통령실은 검찰 특활비가 깎였다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치안이 불안해지는 정부라면 차라리 간판을 내리고 문 닫는 게 더 낫겠다”며 “정부 예산안은 애초부터 민생 경제 회생 목적이 아닌 초부자감세 유지와 권력기관 특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비정상 예산이었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내년도 예산안 협상안을 마련하라고 제시한 시한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0일까지다. 남은 일주일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인 정부 예비비, 검찰·경찰 특별활동비, 지역화폐를 포함한 ‘이재명표 예산’ 등에 대해 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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