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을 누락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반면 비슷한 민원이 제기된 KBS와 CBS엔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방심위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2023년 7월27일, 8월18일, 8월23일, 10월10일 등)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엔 의뢰기관, 조사기관, 전체질문지 등 여론조사 필수고지 항목 일부 혹은 전체가 누락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의견진술을 위해 출석한 박정욱 MBC 시사콘텐츠제작팀장은 “지적된 사항 6건 중 완전한 미고지는 2건, 나머지 4건은 (고지)사항 중 하나씩 누락하게 됐다”며 “제작진의 분명한 실책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완전 미고지 2건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등 통상적인 게 아닌 한국기자협회와 허종식 의원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나온 여론조사다. 원천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심의위원들은 MBC에서 비슷한 실수가 반복된다며 중징계 의견을 냈다. 사무처에 따르면 ‘뉴스하이킥’은 같은 조항으로 2023년 행정지도 ‘의견제시’ 2번, 2024년 행정지도 ‘권고’를 두 번 각각 받았다. 강경필 위원은 “(지난해) 7월21일 이후 (여론조사)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인지 방치인지 모르겠다. 법정제재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위원은 “그다음 날이라도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누락했다. 여론조사 필수고지의 중요성을 덜 인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며 “행정지도를 넘어 법정제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도 “몇 차례 강조한 부분인데도 누락이 되풀이된 데 대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3인 전원 일치로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반면 비슷한 민원이 제기된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2023년 7월27일 8월3일, 8월28일, 9월7일 등)와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2023년 8월3일)엔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김정수 위원은 KBS 안건을 심의하며 “그다음 날 고지했다는 점이 참작된다. 7월21일 이후엔 더 중징계를 해야 하지만 제작진의 노력들, 불가피한 점들을 감안해 행정지도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강경필 위원도 “1년도 넘은 일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행정지도”라고 했다. CBS엔 여론조사 관련 위반 전례가 적다며 행정지도가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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