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장관이 10개월째 공석인 가운데 조선일보가 3일자 사설에서 이를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장난처럼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여가부를 폐지할 수 없게 됐는데도 ‘없는 부서’ 취급하고 있어서다. 여가부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 원으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열린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협상회의(INC-5)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놓고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 정부간협상위는 내년에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를 두고 개최국인 한국이 협약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지 못했는데 관련해 한국 언론이 소극적으로 보도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일정을 미루면서 비수도권 지역언론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이유로 2차 이전 추진 일정 발표를 연기했다가 다시 내년 말로 연기했다. 이대로 가다간 2026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여당, 총선 패배로 여가부 없앨 수 없는데
조선일보는 사설 「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에서 여가부 예산이 역대 최대인데 “예산 집행을 지휘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10개월째 공석”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김현숙 장관 사표를 수리한 뒤 아직까지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4월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총선에서 패배하며 여가부 폐지가 어려워졌고 지난 7월 ‘여가부 존지’를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여가부를 그대로 두기로 해놓고도 5개월째 새 장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그 사이 적지 않은 예산과 인력이 낭비된 것은 불문가지”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이어 “윤 대통령은 장관 임명을 안 하고 조직을 껍데기로 만드는 방법으로 ‘없는 부서’ 취급을 하고 있다”며 “그런 부서에 국민 세금이 2조원 가까이 배정될 예정인데 정부 조직이 이렇게 장난처럼 운영된 적이 있었는가 묻게 된다”고 비판했다.
‘부산 선언’ 물 건너간 플라스틱 회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위에는 세계 178개국 대표단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쟁점이 된 사안은 플라스틱 원료인 폴리머에 대한 생산 규제 여부였다. 협약은 크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소비 감축, 재활용 확대로 구성되는데 석유에서 만들어지는 폴리머 생산을 규제하려고 하자 산유국에서 강하게 반대했다. 폴리머 5대 생산국 중 하나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생산 규제 내용을 협약에 포함할 수 없다”고 했고 러시아도 “모든 국가가 수용할 수 있는 조항에 집중하자”고 했다.
이를 두고 한국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부산 선언’ 못한 플라스틱 회의, 개최국 한국 책임도 크다」에서 “결국 화석연료 산업계의 뜻대로 된 것”이라며 “이번 마지막 ‘정부간협상위’ 개최국인 한국이 소극적 태도를 취한 것도 유갑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언하기는 했지만 플라스틱 생산 감축 유해화학물질 퇴출, 협약이행을 위한 별도 재정 마련 등 핵심 현안은 지지하지 않았다. 화석연료 산업계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지난달 경제안보점검회의에서 기후변화 대응에서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만큼 한국 석유화학 업계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기대를 표한 게 단적이다”라고 했다. 플라스틱 1위 생산국이자 산유국인 미국이 폴리머 생산 규제에 대해 지지하지 않았다. 독일의 통계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플라스틱 생산량 1~5위는 중국, 미국, 독일, 사우디, 한국이다.
경향신문은 “전 세계에서 매년 생산된 플라스틱 4억5000만t 중 3억5000만t이 버려지는데 재활용률은 9%에 그친다”며 “25% 정도가 강과 바다에 투기되고 나머지도 대부분 매립·소각되며 독성 오염원, 온실가스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편리함에 도취돼 대량소비에 무감각해진 소비자도 각성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며 “소비를 조장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제어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일간지인 국제신문은 사설 「‘부산 플라스틱 협약’ 무산…환경보다 앞선 자국 이익」에서 “유엔환경계획이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자고 결의한 지 2년이 넘었는데 협상 시한이 올해 말이기는 하나 협상위가 내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합의한 만큼 시간은 남아 있다”며 “‘우리는 부산을 낙담한 채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고 밝힌 EU회원국의 결의가 험난한 산을 정복하는 출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겨레 “언론의 기후 침묵이 더 문제”
이종규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칼럼에서 이번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기후재원 조성이 핵심 의제였는데 선진국들의 소극적 태도로 반쪽 짜리 합의에 그친 점을 거론하면서 “현 기후 체제의 한계 못지않게 실망스러웠던 건 국내 언론의 ‘과소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COP29 회의 기간 내내 국내 언론의 주요 지면에선 총회 소식을 전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힘들었다. 총회 현장에 취재 인력을 보낸 언론사가 한겨레와 세계일보 단 두곳에 불과했으니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썼다.
기후위기 의제가 언론의 관심을 못받는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실장은 “국내 언론의 ‘기후 침묵’은 작년, 재작년 총회 때와 견줘도 더욱 심해진 것 같다”면서 “국내 언론계에서 기후위기 보다는 가성비 떨어지는 아이템으로 여겨진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긴 하다. 우선 기후변화는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다. 미래에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을 다루는 ‘가능성의 영역’이기도 하다. 이러니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니라 ‘강 건너 불’로 취급되기 쉽다”고 했다.
또 “여러 문제가 얽힌 기후위기 이슈를 온전히 이해해서 정확하게 대중에게 전달하려면 과학 지식도 필요하다. 당연히 기삿거리를 찾기도 기사를 쓰기도 어렵다”며 “‘새로운 게 뭐냐’를 따지는 ‘정통’ 언론 문법으로는, 기사 가치를 후하게 쳐주기 어렵다. 기후 측면에선 중요한 사안도 ‘기사가 안 되는’ 일이 흔하다”고 했다. 한국엔 다른 정치·사회 이슈가 많고 기후위기 이슈는 주목도가 떨어지니 국외에서 열리는 기후총회에 취재 인력을 보낼 유인이 떨어진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년 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후위기 및 기후위기 보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보면 시민들은 일반 시사 이슈(87.1%)보다 기후변화 이슈(89.7%)에 관심이 많았다. 기후변화 보도를 거의 보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절반 이상(51.8%)이 ‘기후변화 보도가 눈에 띄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이 실장은 “문제는 독자의 무관심이 아니라 언론의 ‘과소보도’라는 얘기”라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 ‘읽히는 아이템’으로 만드는 것은 언론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국토부, 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
충청지역일간지 중도일보는 사설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정부 의지 있나」에서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두고 지역간 입장차가 크고 1차 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종사자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2차 이전을 연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년 전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돼 공공기관 이전에 기대가 컸던 대전·충남 지역민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건 당연하다”며 “이런 정부의 생각이라면 2차 공공기관(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도 성과 없이 임기를 보낸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민을 ‘희망고문’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지역일간지 전남매일은 사설 「공공기관 2차 이전 지연 안된다」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 있음에도 로드맵조차 나오지 않고 있지만 현재 지방은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 등으로 활력을 상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이탈이 심화되는 등 소멸 위기가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소멸 위기 추세를 늦출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광주일보도 사설 「1년 이상 제치된 ‘혁신도시 시즌2’ 서둘러야」에서 “현 정부가 지방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여야의 요구를 수용하는 차원에서라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다.
강원지역일간지 강원일보는 사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시간 끌면 더 힘들다」에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농협,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32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는 강원자치도의 계획도 덩달아 차질을 빚게 됐다”며 “혁신도시의 인구와 지방세 수입이 늘었고, 공공기관과 함께 관련 기업들이 입주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증가에도 한목했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이 기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다. 경남지역일간지 경남일보도 사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또 미룬 건 ‘희망고문’」에서 경남의 경우 “2차 이전에서 2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한다며 “갈등 조정이 하루빨리 이뤄져 2차 이전이 실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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