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여야가 연말까지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추진과 내년도 예산안 갈등,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 등을 두고 정면충돌 양상을 이어가면서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오는 4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10일은 ‘정국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감액안만 처리하려고 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예산안 처리를 10일로 미뤘고 같은 날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도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 초읽기 들어간 ‘감사원장·검사 탄핵’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소추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민주당은 본회의 전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이유였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하므로 오는 4일 탄핵소추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만약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된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감사원과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기들을 수사하거나 자기들에 관한 비위를 조사했던 사람을 콕 찍어서 찍어내겠다고 탄핵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2024년에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최 감사원장도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의 차장·부장 검사 등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상황이고, 대검찰청도 “탄핵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검찰의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강한 반발이 나오자,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특히 검찰이 집단 반발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이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위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예산 처리에 김건희 특검까지… 10일 ‘정국 분수령’
이처럼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한 가운데, 오는 10일 여야의 대치가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이 함께 이뤄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내년도 예산에 대한 감액안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우 의장이 이에 제동을 걸었다.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오는 10일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며 “국회의장이 법정 기한 미준수를 감수하면서까지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룬 이유는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를 향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민 지키는 예산, 미래로 나아가는 예산에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철회가 없을 시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민주당도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등에 대한 감액에 대해선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방탄 탄핵·방탄 예산 폭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이 예산을 난도질하며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저열한 보복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우 의장을 향해서도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현재 민주당의 예산안 삭감안에는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특경비 △감사원 특활비·특경비 △경찰 특활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정부 예비비도 50% 삭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권력 기관 특활비 등에 대한 삭감에 대해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특활비에 대해서는 양보할 의사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대구 현장 최고위에서 정부의 예비비 편성에 대해 “예비비를 4조 8,000억원을 편성해놨는데, 아무 때나 아무 용도나 꺼내 쓰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선 지역구 예산 증액을 포기해서라도 삭감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여야가 예산안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10일에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도 여야의 수싸움이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친윤계(친윤석열계)는 당내 이탈 표 막기에 총력전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전날(1일) 기자간담회에서 친한계(친한동훈계)가 김건희 특검법 반대 당론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대해 “남의 얘기 하듯 야당이 흔드는 술책에 말려들면서 부화뇌동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친한계 내에선 한 대표가 재표결을 2~3일 앞두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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