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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에 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당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2년 만에 출범한다.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하면서다. 채 상병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여야의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다툼도 적잖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국정조사와 관련해 참여할 예정”이라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국회의장실에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각종 청문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가 진상 규명 활동을 했지만 민주당이 정쟁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시도한다”며 “당초에 그런 이유로 부정적인 견해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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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조사 불참을 진지하게 검토했지만 민주당의 단독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는 국회 차원의 노력에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여당이 불참하더라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강행할 태세고 이달 10일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세를 약화하겠다는 의도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 위원을 꾸릴 방침이다. 특위는 국회 의석 비율을 반영해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여야가 특위 구성을 완료하면 국정조사 기간과 대상 등에 관한 국정조사 실시 계획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게 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2일 “정기국회 안에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27일까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위원 명단을 의장실에 제출했고 우 의장은 이달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가 처리되면 국정조사가 본격 착수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이 명단을 내지 않더라도 국정조사는 진행돼야 한다”면서 “국정조사 계획서는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연내 채 상병 국정조사 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자료 요구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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