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배달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예약을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임기 후반부 ‘양극화 타개’를 국정 목표로 삼은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핀셋 대책을 통해 이를 구현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재로 국정 후반기 첫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소상공인이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성장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이익이 된다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임기 후반부 국정 키워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결국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이 활력을 양극화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기자들을 만나 “(양극화 타개와 관련해) 청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 및 사회적 약자 이렇게 세 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2022년 5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지원에 나선 바 있다. 올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출 상환 기한 연장 등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발표한 대책은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얼어붙은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체적으로 각종 수수료로부터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배달 수수료 감면이 대표적이다. 윤 대통령은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라며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 ‘노쇼’·‘악성리뷰’ 방지 대책 마련
정부는 민간과 협업해 영세 가게 중심으로 3년간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고 전통시장의 경우 0%를 적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통상적으로 5~14%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서도 상생협의체를 통해 일정 수준으로 수수료를 낮추겠다고 했다. 또한 정산 주기를 단축해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노쇼’와 ‘악성리뷰’ 등 소상공인의 생업에 영향을 주는 피해 구제에도 팔을 걷었다. 노쇼 방지를 위해선 예약 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전국 90여 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해 악성리뷰 삭제 등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경우 사업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속에 걸리더라도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정부는 힘을 쏟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다”며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 상권을 살리는 사례는 부쩍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오는 2027년까지 약 1천 명의 민간 상권 기획자를 육성하고 약 5,000억 규모의 ‘지역 상권 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프랑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제작소가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다”며 “지역 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창작 공간을 전국 10여 곳에 만들겠다”고 했다. 이를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지역 상권을 만들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의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진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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