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 사상 유례없는 ‘벼랑 끝 대치’에 돌입했다.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야당의 사과와 철회가 없다면 증액 등 추가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의 줄다리기는 해마다 반복돼왔지만, 올해는 야당이 사상 초유의 단독 처리를 공언하고 실제 행동에 옮기자 여당도 굽히지 않고 강경 대응으로 응수하면서 예산 정국 주도권 경쟁이 ‘치킨게임’으로까지 치닫는 양상이다.
이에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향배는 미궁 속으로 빠졌고 정치권이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쟁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법정시한인 내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며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회견에서 “선(先) 사과와 감액 예산안 철회가 선행되지 않으면 예산안에 대한 그 어떤 추가 협상에도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야당의 예산안 단독 처리 시 대비책까지 언급했다.
대통령실도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단독 감액안 철회”라며 “단독 처리한 감액 예산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며 여당을 지원했다.
여야의 충돌 지점은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지역화폐발행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으로 지목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의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활비, 감사원 특경비와 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 약 761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은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초부자 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및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는 (민주당이 요청한)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감액으로 민생 고통과 치안 공백이 가중될 것”이라며 “다수의 위력으로 예결위 강행 처리 후 이를 지렛대 삼아 야당의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 수용을 겁박할 의도라면 그런 꼼수는 아예 접기를 바란다”라고 원칙론을 거듭 고수했다.
여야가 이처럼 강경 입장으로 맞서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 원내대표 간 만찬 회동도 무산됐다.
만약 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하면 국민의힘으로선 별다른 대응책은 없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법안과 달리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사상 초유의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부담스러울 수 있기에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본회의 예산안 상정의 열쇠를 쥔 우 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 합의를 강조하면서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가 극적 타결에 성공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각 지역구 예산 확보가 걸린 상황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의 현실화는 여야 의원들의 동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협상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란 진단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 처리 장기화에 따른 혼란도 현 경제 상황에서 민생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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