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만나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재정 지원과 대구·경북 행정 통합, 안동대 공공의대·포스텍 연구중심 의대 설립 등 의대 증원 확충, 석포제련소 이전 등 지역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도청 접견실에서 약 20분간 공개 회담을 진행했다. 각각 안동과 김천이 고향인 이들은 경북 사투리를 쓰면서 대화를 나누었다.
이 대표는 “고향이 봉화, 영양, 안동 3곳의 꼭지점에 있다. 조부모 산소는 안동과 영양, 부친 산소는 봉화에 있다”며 “대구경북이 행정통합하게 되면 경북지역 소규모 시군이 흡수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들의 걱정들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도지사는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 국회에서 감액안만 반영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처음 본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활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삭감만 반영한 예산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가 “APEC 특별법안이 통과를 했다. 이제는 예산을 줘야 하는데 감액하고 나면 없어진다. 국회에서 (상임위가) 증액을 요청했다. 증액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요구했다. 이 대표는 “제가 챙겨보겠다. APEC 사업의 경우 우리도 현실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가 “12월 2일이 시한이지 않나”라고 묻자 이 대표는 “정말로 진지한 협상이 가능하다면 그거야 길이 없겠나”고 답변했다.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은 “감액 위주로 예산이 통과됐는데, 이제 (정부 등에서) 수정안을 내게 될 경우 협의할 용의가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라며 “지금 아마도 원내대표의 입장은 감액 부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부분은 추경안을 편성하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 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 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천억 원 규모의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부득이하게 법정시한인 내일(2일)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권력기관 특활비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대원칙 아래 심사를 이어왔다”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고교무상교육 국비지원 유지, RE100 대응과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AI·반도체 투자와 중소기업 지원, 아동수당 확대 등 저출생 대응 사업 확대, 국민 안전 사업 투자 확대 등 6대 미래·민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여당과 합의가 불발되고 기재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감액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와 관련,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여야가 상임위에서 합의한 민생사업 예산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예측 불가능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정부 예비비마저 절반 수준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도박, 마약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를 위한 특활비·특경비 역시 민주당 심기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며 “이러한 보복성 예산 삭감은 국민의 민생 안전망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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