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최얼 기자OECD기준, 전 세계 출산율 최하위인 대한민국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2016년 이후 8년 연속 줄곧 추락만했던 합계출산율이 9년만에 반등에 성공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소식이 최근 발표된 것이다.
특히 이번 반등이 더욱 주목받는 것은 정부의 저출생 정책이 출산율 반등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이다.
이에따라 지지율 부침을 겪고있는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정책의 성공사례를 토대로, 국정동력을 얻으려고 한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정책은 단순 현금성 지원정책에 국한되지 않고, 실생활에 맞춰 다방면으로 이뤄지고 있는게 특징이다.
이는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한 윤석열 정부가 워킹맘 출신인 유혜미 수석을 내세우며, 현장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온 것이 결정적 요인이다.
구체적으로 윤석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돌봄 지원 강화 ▲주거 지원 강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임신출산 지원 강화 등으로 분류하며, 각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결국 실생활에 맞는 ‘현장 친화적’행보가 이번 출산율 반등에 주요 원인이라는 것.
반면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예산에 무려 100조원 넘는 돈을 퍼붇고도 5년내내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저출생 정책 실패원인에 대해 ▲부동산 가격급등 ▲젠더이슈 ▲코로나 팬데믹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추후에도 출산율 반등추세를 유지 시키려면, 부동산 정책과 성평등 정책이 출산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즉, 출산율 반등에 일단 성공한 윤석열 정부가 전임정부의 실패사례를 토대로, 이를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본지」는 출산율 반등소식에 대한 세부내용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 저출생 정책 ▲문재인 정부의 실패사례 ▲윤석열 정부가 준비중인 저출생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짚어봤다.
尹정부 저출생정책의 결실…합계출산율 9년만에 반등 가능성 ‘가시화’
먼저 통계청이 지난 27일 발표한 ‘9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뿐만 아니라 분기 출생아 수는 2개 분기 연속 증가했다. 지난 2분기 691명 늘면서 2015년 4분기 이후 34개 분기 만에 증가를 기록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늘었다. 합계출산율이 2015년 4분기 이후 무려 9년만에 처음으로 반등한 것이다.
이 같은 상승세는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주도했다. 2015년 4분기 1.15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올해 1분기(0.76명)까지 하락하다가 2분기(0.71명) 작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런 흐름이 유지되면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이 저명하다. 올해 9월까지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0.68명)을 웃도는 수치다.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증가했다. 9월 누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1년 전보다 1884명(10.1%) 증가했다. 올해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5년 3월(2308명) 이후,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1년 1월(10.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팬데믹으로 혼인이 지연됐다가 이후 몰려서 이뤄진 점이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혼인지원정책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관련 인식이 달라지는 점도 긍정적 영향에 한 몫했다.
9월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428건(18.8%) 늘어난 1만5368건이었다. 9월까지 누계 혼인 건수는 16만1771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2019년 이후 가장 많았다. 3분기 이혼 건수는 2만3086건으로 1년 전보다 30건(0.1%) 늘었다. 9월 이혼은 1년 전보다 28건(0.4%) 늘어난 7531건이었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저출생에 진심이던 尹정부…저출생 대응기획부 신설‧난임치료 지원 등 ‘구체적 정책방향 제시’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부총리’를 책임질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문제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것을 발표했다.
통상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지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통령이 여러 사회 현안중 저출생 정책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의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출산율의 저하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저출생 대응기획부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자리에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저출생대책은 크게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교육‧돌봄 지원 강화 ▲주거 지원 강화 ▲양육비용 부담 완화 ▲임신출산 지원 강화로 분류된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정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방안으로 육아휴직 확대, 늘봄학교 확대, 영유아 돌봄기조 확대, 출산‧결혼‧양육 집중지원 방안을 이행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당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이 14%p 늘어났고, 육아휴직 지원금액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증액해 비용부담도 경감됐다.
정부의 교육‧돌봄 지원 강화방안의 경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 이용권 등으로 세부화 시켜 현금보조제도를 정리했으며, 현재 강화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7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주거지원 역시 강화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을 한시적으로 폐지하는가 하면,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해제를 통해 2만호 수준의 신규택지 공급방안도 검토중이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집이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윤석열 정부는 부모수당을 소득대체율의 65%~100%수준까지 끌어올렸으며, 임신을 원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난임시술 지원을 대폭확대 했다. 이에 여성 1인이 평생 수술비 지원을 25회 받을 수 있었던 기존 난임지원 강화 정책을, 아이 1명 출산당 25회까지로 대폭 확대했다.
처참했던 文정부 저출생정책…100조 투입에도 합계출산율 1.05명→0.78명, 5년 연속하락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정책을 제대로 비교해보고자, 직전 문재인 정부의 출산율 성적을 짚어보자.
문재인 정부는 단 한번의 반등세조차 없이, 5년 내내 출산율 하락을 겪었다. 뿐만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당시 1.05명이었던 합계출산율은 마지막해 0.78명으로 무려 20%p나 넘게 하락했다.
이 시기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2020년 통계 참조)을 보면 이스라엘 2.9, 멕시코 2.08, 프랑스 1.79. 콜럼비아 1.77, 터키 1.76 등의 국가가 상위권에 기록됐으며, 저출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도 1.33명을 기록하며 한국(2022년) 0.78명 대비 2배 조금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고 있었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후 저출산 대책에 약 100조 원 이상의 예산을 퍼부웠음에도 이 같은 성적표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 당시 출생아수 감소이유로는 부동산 문제와 젠더갈등 문제가 거론됐는데, 부동산 문제의 경우 남자가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압박도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로 꼽혔다(2022년,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22 대한민국 젠더의식 조사’기준).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결혼시 남성이 주택 마련 비용의 60%를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남성 부담 비율을 61~80%로 답한 응답자도 27%에 달했다. 그러나 20대 남성 대다수는 연예와 결혼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사회적 분위기는 남자가 집을 장만해야한다는 분위기지만, 20대 층에서는 부동산가격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이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다. 참고로 문재인 당시 부동산 가격은 큰 폭으로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당시 빈번했던 젠더갈등도 출생아수 하락 원인으로 지목한다. 해당조사 질문에서는 결혼과 관련해 상대를 부정적 요소로 꼽는 질문에 남성는 “상대 여성이 페미니스트”, 여성은 “상대 남성의 성평등 의식”을 꼽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해 당시부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표방했다. 당시 대한민국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미투운동’등 젠더이슈로 몸살을 앓았던 시기였기에 문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어느정도 의의를 갖기 충분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강조하면서 젊은 여성 인권에 큰 공을 들였지만, 정작 산모나 출산 정책에 뚜렸한 행보는 비춰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하락지표 급랭기로 보는 2016년 즈음 좋은 취지로 시작됐던 페미니즘운동이 일부 남혐, 여혐 사건과 맞물리면서 남녀갈등 문제로 비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가격급등도 동시에 맞물렸다. 이에 2016~2017년 합계출산율 증감률은 각각 –7.3%,-11.9%를 나타낸다.
‘출산율 반등’성공한 윤석열 정부…지속되기 위해선 민생경제회복 必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정책 실패는 윤석열 정부에게 시사하는바가 크다. 현재에도 대한민국의 고령화 추세가 뚜렸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2024년 합계출산율은 반등했지만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인 터라, 저출산 정책에 대해 개선해야할 부분은 다분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3분기 사망은 8만9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9명 늘었고,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한 터라 출산율 대비 더 가파른 양상이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3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자연 감소했다. 3분기 혼인 건수는 5만1706건으로 1년 전보다 1만3건(24.0%) 늘었다. 증가율 기준으로 역대 최대 폭 증가다.
이로인해 윤석열 정부의 출산율 반등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청년층의 부동산 구매력이 강화되어야만 할 것으로 비춰진다. 즉, 먹사니즘이 충족되어야만 결혼과 출산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민생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수반되어야만 한다는 것.
실제 윤석열 정부는 이를위해 저출생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은 28일 최근 배우 정우성씨 때문에 관심도가 높아진 ‘비혼출산’에 대해 “모든 생명이 차별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정부가 어떤 면에서 지원할 수 있을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살펴봐야될 부분”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저출생정책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올해 이른둥이의 출산, 치료, 양육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한 후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을 만났다. 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정리하자면,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정책이 9년만에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진 부분은 분명 고무적이다. 다만 지속적인 반등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주거비 비용 등 민생경제 안정화도 함께 수반되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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