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강력한 대중 견제 정책을 예고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
학술·문화·종교·비정부조직 교류에 참여하는 사람이나 단기 자원봉사자, 해외 전문가 등이 대상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중국이 집권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對)중국 기조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를 앞두고 영향력을 확보하려 우군 확보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집권 1기 시절 중국을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규정하고 전방위 압박을 가했던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국 상품에 6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2기 행정부에서 대중 강경파들을 요직에 기용하며 한층 강한 압박을 예고했다.
이처럼 미·중 관계가 더 험난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중국은 그간 갈등을 빚던 주변국과의 관계를 안정시킬 필요성이 커졌고, 트럼프 2기의 불확실성에 불안해하는 미국의 동맹국을 향해 자국 입국 문턱을 일방적으로 낮추는 비자 면제 카드로 우호적 신호를 보내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일방적 비자 면제 대상국에 독일·프랑스·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 등 유럽 국가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을 차례로 포함했다.
이 가운데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은 한미일 3각 협의체와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등 미국 중심의 중국 견제 네트워크 참여국들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중국의 일본인 단기 비자 면제 조치 발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중 관계가 한층 악화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일본을 중국 편으로 포섭할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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