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뇌물 수수와 총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그러자 곧장 민주당 내에선 내달 10일 진행되는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 대해서도 ‘기대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당 내부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선 ‘상설 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통과되기도 했다.
◇ 여당 ‘이탈표’ 나온 신영대 체포안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선 뇌물 수수 혐의와 총선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20년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 간부에게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표결 전 신상 발언을 통해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면서도 “저는 아직도 여기에 왜 서 있어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저는 결백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표결에서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총투표수 295표 중 가결 93표, 부결 197표, 기권 5표가 나온 것이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선 여당의 이탈표도 나왔다. 야당 의원이 총 192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0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내달 10일 진행되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야권은 단결했고 여당에서도 부결에 동조했다”며 “김건희 특검 가결에 희망을 건다”고 적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행태를 여당 의원들도 납득이 안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달 국회 본회의 상황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동요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심을 잃을 대로 잃은 정부·여당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밀어붙이는 고육지책이지만 그저 자충수일 뿐”이라며 “여당의 내부 단속이 한계에 다다랐고, 김건희 특검법 반대 단일대오에 확신이 없다는 불안의 발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발생한 최소 10표 이상의 여당표 이탈도 이런 판단을 뒷받침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가결이 당론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 문제이기 때문에 강하게 찬성 당론으로 가지 않았던 것”이라며 “참석한 의원들은 대개 찬성한 걸로 안다. 일일이 표를 단속하며 점검했던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상설 특검 규칙 개정안·양곡법 본회의 통과… 국민의힘 ‘반발’
이러한 가운데 이날 본회의에선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했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은 재석 의원 2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 특검 후보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통과되자 즉각 반발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특검제도의 생명은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고 야당끼리 입맛에 맞는 검사를 추천하겠다는 뻔뻔한 주장은 국민상식에 대한 도전”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위헌심판청구를 제기할 방침이다.
양곡관리법도 재석 의원 254인 중 찬성 173인, 반대 8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양곡관리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등은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런 법들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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